자율형사립고(송원고) 재지정 취소 관련 라디오 인터뷰

광주KBS 인터뷰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어제부터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사고 평가공개 및 평가실시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 지금 송원고 평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 내용은 자사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송원고 자료제출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의 이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공개했는데요. 시교육청의 비공개 입장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결과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컨대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평가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사고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광주 송원고의 경우,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를 하여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담겨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담당 주무관은 자사고평가에 토론회,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별도의 평가를 통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단은 지역별 각 1명씩 추천해 5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6. 송원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됐을 경우, 어떤 문제 우려하는건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 장휘국 교육감이 자사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글쎄요. 일부 언론(교육감 인터뷰)에서 평가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 자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 만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내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수긍하고 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부 종용하는 서열화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교육을 좌시했던 자사고 문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이루려 하고요. 남은 숭덕고도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숭덕고 역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