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꼬집기]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도서관 출입 막는 바코드 인식기 대학 독점 지식 사회 환원해야

　요즘 신축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학교 길의 상징인 ‘담벼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학교들은 담벼락 대신 화단을 만들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몇몇 대학 역시 담벼락을 허문 곳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교 구조의 담벼락을 넘어, 최근 서울대학교는 해당학교 강의를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무료공개하며 지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닫힌 이미지를 깨기 위해 담을 허물어 학교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든 점은 충분히 칭찬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열어 두고, 알맹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다.

　요즘 대학도서관 출입구에는 바코드 인식기가 떡하니 서있다. 이 기계는 이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용카드는 대게 학교구성원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증이나 교직원·교원 신분증으로 이용카드를 대처한다. 즉, 해당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커다란 벽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설령 시민들이 이용카드를 발급받을지언정,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학교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도서관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그 벽 너머에는 보통의 시·구립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런데 대학 본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학구성원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들이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와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가세금을 내는 누구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걸어 잠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도난사건이 빈번하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이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교 내부 노동인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언제 인력축소,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 대표적인 사례처럼 말이다. 노동운동단체도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학벌없는 사회, 학력 미기재 후보들 공개 지지

총 243명 중 10명이 비공개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출신학교 미기재를 표명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공개 지지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 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며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 체계는 각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학벌없는 사회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력을 쓰지 않은 후보는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를 비롯해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후보 등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두 번째 이야기

○ 주제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일정_ 2014.6.27(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강당

○ 강사_ 정용주

현) 염겸초등학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도서저술 :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이라는 말 자체까지 불온하게 바라본 정용주 님은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탁월함에 따라 배치되는 사회질서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며 자기 착취를 독려하는 사회에서 ‘하지 않는 저항’을 하라고 책동한다. 하지 않고 그 영역을 비워 둘 때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가 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서로 의존해도 되는 공동체’를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8월26일_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9월23일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출신학교 미기재 후보 '지지'

학력 미기재 "유권자들에 신선한 충격"

2014년 05월 26일(월) 10:17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며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 광주 지역 학력 미기재 후보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출신학교 미기재 한 광주지역 10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지지합니다.

○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했다.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우선 우리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 

○ 한편,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 

○ 물론,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대한 의의가 누구를 뽑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선택하는가에 있다고 할 때,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마땅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 참고로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끝.

※ 이하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2014.5.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이사 잘 마쳤습니다. 이소영, 박은영, 심재윤, 임하성 회원님이 몸과 마음으로 이사짐을 옮겨줘 다행히 힘 안드리고 이사를 진행했답니다. 어떠세요? 아직은 정리가 덜 되었는데 개소식 할 즈음, 완성도 있는 사무실로 여러분들을 맞이할께요.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 펀치 http://m.socialfunch.org/officefund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 계좌 074-107-663358 광주은행 (예금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그간 사무실 이사와 몇 가지 행사준비로 인해 단체가 조금 바빴는데요. 그러다보니 몇 가지 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중,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처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달 회원이 사진을 찍어 제보해줬는데 이제사 처리하게 됐네요.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벌차별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문제행위입니다. 이번에 제보받은 곳은 광양에 소재한 5개의 학원과 학교 1곳, 광주에 소재한 학원 1곳인데요. 해당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해 게시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면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