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학벌차별 사진을 발견-제보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금호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돌린 서신 일부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결과를 졸업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서울대4명, 연세대7명, 고려대9명, 의치대10명, 성균관대4명, 한양대4명, 중앙대3명, 서울과기대4명을 비롯 기타 서울소재대학19명, 전남대58명, 조선대52명 등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이 넘치는 진정한 학교문화 풍토 아닐까요?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란 단체의 장점은 한 번 물면 끝까지 포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끝까지 노력해 이뤄낼 것입니다.

2014.2.19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일인시위, 임하성 회원 참여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있는 학교문화 풍토 아닙니까?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

[광주드림 딱꼬집기]누구를 위한 실력 광주인가?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다가오는 6월 교육감선거(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 전부터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본인이 적임자라며 위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후보자들이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 이슈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력 광주’가 추락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광주교육의 실력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현재 입증하기엔 애매한 시점이다. 금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수시성적으로 대학 입시결과를 점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학 입시결과로 ‘실력 광주’를 따지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학력 저하, 명문대 배출 숫자를 근거로 현 교육감 비난선거를 치르려는 ‘초보스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입시로 줄 세우는 교육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해서 실력 광주의 표상이 다를 것인가? 이 질문 또한 애매하다. 물론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 확산,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대 등 특정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이전 교육감보다 많이 개최하며 학벌주의 교육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주창하는 사교육 종사자를 초청해 학부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지나친 대학 진학을 위한 행사와 예산을 배치하며 오락가락한 진보교육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단적인 사례만 보아도 현 교육감 역시 학력, 명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실력 광주 교육의 표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감 선거표심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인 학부모이고,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반대로 학생들(청소년)은 선거법 상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와도 같다. 교육의 절대 주체가 학생임에도 말이다. 결국 광주교육은 학부모들의 표심으로 결정되고, 선거현상만 놓고 보자면 학생들은 교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부터라도 먼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고,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과 의식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적인 요구일 뿐, 야권에서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끊임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선거권 낮추자는 논의 또한 자비로운 비(非)학생들의 시선과 요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논의 또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청소년 후보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닌 바 있다.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점은 선명하다. 어쩌면 기성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견제를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감 선거가 5달 남짓 남았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실력 광주교육 논란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정치주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줄 진실된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투표로 결정했다’는 자비로운 척 하는 기성인들의 말에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라고 뒤틀어 외치는 청소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언젠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그날을 꿈꿔보며….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일시 : 2월14일 오후3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공지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차 회의자료.hwp

방학기간동안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계속 학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요. 개학하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다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겠죠. 보다 더 효과적이고 괜찮은 설득내용을 가지고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봐요!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저녁 7시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에서 용봉사람책 강연으로 '학교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를 펼친다.

박홍준은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 '래미학교'를 찾았다.

그는 무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외적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밝힌다.

또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처음으로 경험한 활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고 들려준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으로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http://goo.gl/oY7h5V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5명이다. 문의 (070) 8234-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