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합격자, 서울지역 및 특수목적고 매몰현상은 지역의 불평등과 특정계층만 특권을 누리는 현상을 야기 시킨다.

한국의 학벌 성지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 서울대 성골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서울출신이 크게 두드러진 다는 것이다. 2013년도 입학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2333명, 국제고/외국어고 합격자는 412명, 과학고/영재고 합격자는 353명, 예술고/체육고 합격자는 179명, 전문계고 합격자는 6명이다. 이 중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국제고 등 특목고 합격자 중 서울 출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고 중 서울 출신 합격자가 30%고, 전문계고에서는 33%로 전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지역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목고 합격자들은 서울출신이 40% 이상이다. 외고는 48%, 과학고는 40%가 서울 지역 출신이며. 예고 출신은 무려 81%가 서울 지역이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역과 서울간의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 전형이 존재하는데 전체 입학생의 0.2%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이며, 서울대의 전문계고 전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일 수 있다.

결국,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 4명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톡수목적고 진학자 절반이 강남3구와 교육특구 지역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부모들의 재산에 따라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영향이 크다.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마저도 특목고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목고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서울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지 않는 올바른 입시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2013.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도톰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회계감사 때, 영수증 처리를 권유해드렸는데, 정말 꼼꼼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계정리를 해주셨을 텐데 제가 괜히 번거로움을 주었던 부분인 것 같아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통장 2개를 사용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2개의 통장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요, 알뜰한 살림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준님의 개인통장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법인 통장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작년에는 통장에 찍혀있는 입‧출금 내역을 보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꼼꼼하게 영수증 증빙이 다 되어있었으며, 입‧출금 내역 또한 모두 출력해주어서 세세하게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비교하고 느끼며 좀 더 효율적인 검토 방법이 무엇인지 며칠 고민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감히 제시하자면 엑셀을 이용해 날짜별 지출내역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장엔 찍혀지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자칫 어떠한 내역으로 돈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들을 따로 적어두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증들이 모아지는 경우는 따로 정리하되, 통장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따로 출력하여 증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회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3.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간혹 급여가 밀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작년 정기총회 때 약속했던 90만원이라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라 계산하는 것조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전 지급내역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었습니다. 형준님의 급여부분이 한 해 한 해 나아질 수 있도록 올해도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4. 계획에 없던 물품구입비 지출이 두 번 크게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터 구입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인데요. 학벌살림살이를 길게 봤을 때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돈이 만들어져 다행이도 살림살이 장만을 했는데요, 예정에 없던 지출이긴 하지만 고민하고 구입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뜰살뜰 모아 살림살이 장만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5. 보증금 400만원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2014. 1. 16 신민정 감사

함평 아인스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남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보해주신 알똥 님 감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학벌차별)라고 결정내린 사안입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시선집중 광주]  광주시 교육청 국외출장, 연수정보공개 요청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심성논란이 있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에서 승소한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의 전화연결해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듣기 ->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1694&w=view&page=1&&spt=0 방송시작 이후 25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촉구하고, 시민이용을 제한한 대학도서관을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집회(기자회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학이 허용, 제한된 공간이었습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 오늘은 임하성 회원과 박고형준 활동가가 고생해줬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제한 문제를 많이 접하신 듯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시네요. 그 반응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뿐 만 아니라, 이제 특정기업(소위 대기업)위주로만 취업 축하를 알리는 홍보물들이 전문계고등학교 곳곳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분명 이 현수막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 중 여러명은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차별이고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대기업'이면 다 입니까? 아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서입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팀

· 피민원인 : 광주공업고등학교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에서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특정기업 합격자만 편애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기업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단체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기업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출신기업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각 급 학교 공문(2012.7.7)을 통해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게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철거를 요청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이 다시는 게시되지 않도록 각 급 학교에게 철저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광주공업고등학교 외벽 사진 1장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 1부.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을 민원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동네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목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에 대한 개선 요청서

·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팀

· 피민원인 : 명성학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58-3외3필지 4층)

· 발 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명성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력, 학벌 차별 : 헌법 및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와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교육 훼손 : 교육의 목적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별개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육의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가 공교육 학벌·학력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공교육 훼손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가 있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2012.10.31)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명성학원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단체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사전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문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1부.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공문 1부.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공문 1부.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9일 기자와 함께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가 출입 단말기 시설에 막혀 자료실 및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도서 대출을 위해 찾은 광주의 한 대학도서관. 자료실로 향하는 출입구에 지하철 단말기 같은 시설이 줄줄이 놓여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가려고 하니 '덜컥'하고 차단기가 앞을 가로막는다. 이를 본 관리인이 "방문증을 받아가라"며 손짓을 한다.

몇 가지 신상정보를 적으니 신용카드 크기의 방문증을 얻었다. 이를 단말기에 찍으니 지나가라는 표시의 녹색불이 들어온다. 일단 진입은 성공, 하지만 바로 앞에 놓인 안내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학생증(이용증)과 함께 대출할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방문증은 받았는데 이용증은 못 받았다. 안내데스크에 가 이용증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용증 발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건넨다. 그곳엔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적혀 있었다.

졸업자, 휴학생, 교직원,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원생,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기자와 함께 이 대학도서관을 찾은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신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공예산 투입 대학도서관... 미개방은 인권 침해"

▲  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안내문에는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이용증 발급에 신분 제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의 17개 대학의 도서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7곳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도서 대출이 '제한적'인 5곳까지 합하면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은 12곳에 달한다.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의 경우엔 17곳 중 4곳 만이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의 대학도서관은 일반시민의 경우 전혀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7곳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제한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중고생 출입, 이용가능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현재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더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은 사회적 차별이자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소중한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온 학벌없는사회 측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및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린 등록금 내는데..." 대학·학생, 개방에 미온적

이러한 요구에 대학 측은 "도서관을 개방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찾은 한 대학도서관의 관계자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도서 반납·학생 이용 등에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교사 및 언론기관, 성직자 등 도서 대출에 신분 제약을 두던 대학도서관 관계자도 "책의 반납을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파악이 쉬운 이들에게만 도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개방은 아니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은 대학도서관 개방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9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을 지나던 대학생 김아무개(28)씨는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 일반시민도 똑같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학생 김아무개(22)씨 역시 "시험기간이면 열람실이 가득 차 '자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반시민에까지 개방을 하면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가들이 9일 한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증을 출입 단말기에 찍고 열람실에 들어가고 있는 대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 소중한

반대로 학벌없는사회 측은 "대학이 국고지원을 받는만큼 대학도서관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을 얻은 광주 10개 대학 예산의 평균 국고 비율은 약 25%에 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대학 예산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개방을 해야하는데 전면적으로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조건없이 개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