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_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송원고 자사고 취소하라”

-“자사고 숨겨진 문제 밝혀야” 운영평가 자료 공개요구

-시교육청 “평가 진행중…평가지표·평가단 구성 등은 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게 시민모임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파헤치기 위해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송원고 운영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부터 광주에 있는 2개 자사고(숭덕·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는 공동으로 자사고 평가지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이 맡았다. 


평가단은 이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주 종합보고서를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율고 학부모, 사설학원 대표, 시교육청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광주시교육청은 7월 중순쯤 교육부와 협의해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 “자사고는 특권학교, 사교육 증대, 일반학교 슬럼화, 교육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현재 진행중인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모임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검증보단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며 “즉, 해당 심의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송원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송원고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평가지표와 평가단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이 바탕으로 자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와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결과뿐 아니라 중간중간 나온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따져보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떠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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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 사람책 강연회 참가안내 <정달성 청년정치인과의 이야기>


○ 행사개요

일시_ 2014년 7월16일(수) 저녁7시30분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정달성 그는 누구?

정치는 민심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국사회 정치는 벽은 기성세대의 정치, 거대 양당의 정치로 불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는 기존 정치에 안중에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출마는 기성인들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공천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누군가의 당선을 위해 희생하거나, 재력-학연-지연 등 권력을 겸비하고 있는 퍼펙트 인간이어야만 한다. 즉,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력, 정책들에 대해선 관심은 멀리하고 있는 걸을 반증하는 게 청년정치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쉽게 낙선한 청년이 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그저 성실히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 고민하는 주민이다. 그의 이름은 정달성. 이번 용봉 사람책 도서관에서는 청년정치인이란 직업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정달성 님의 지방선거 낙선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참가신청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oY7h5V → 작성하기

선착순_ 30명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메럴건물 4층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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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3차 살림회의록


■ 일시 : 6월19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회의논의사항 (회의성원 부족으로 인해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1. 사무실 이전비용을 결산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함.

2. 대학의제모임을 명확한 주제를 가지로 진행하기로 함.

3. 회칙 수정

- 총회에서 살림위원회로 위임한 회칙 수정 및 직원급여규정을 논의함.

 가. 위임장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나. 직원이란 용어를 활동가로, 허락이란 용어를 동의란 용어로 수정하기로 함.

 다. 직원급여규정 제20조 1항과 3항 삭제하기로 함.

 라. 육아휴직은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

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6월25일 오후6시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5. 사무실 이전식은 7월11일 저녁7시에 진행하기로 함.

6.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6월3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함.

7.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캠페인을 7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기로 함.


다음회의

■ 일시 : 6월30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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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서울교육대에게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두 대학말고도 비개방 대학도서관도 많은데요. 일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두 곳만 지정해 요구를 했고, 만약 시정이 안될 경우 처분서(민원답변서)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민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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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 시교육감은 운영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단체에게 통보했다.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국가목적에 의해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특히 2013년 우리단체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해외연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결과(승소)를 얻어낸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각별한 정보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행정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별 다른 반성 없이 일관된 비공개로 처분한 것에 대해 우리단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되어 있어서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특히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그리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6월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인시위 일정 : 7월1일부터~ 자사고 지정 결정까지, 매일(평일 중) 오전8시 ~ 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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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단체 활동가 혼자 모니터링 했으면 몇 주간 힘들었을텐데, 여러 회원분들이 각자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와서 동참해줘서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이 날 오후6시에 만나 자정넘게 일을 진행했는데요. 일 끝나고 뒤풀이하니까 시간이 새벽2시를 훌쩍 넘었네요. 너무 고생했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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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면담요청에 대한 지혜학교의 입장


1. 지혜학교에서는 지는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글은 다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ophiaschool.or.kr/default.asp?board_mode=view&menu_no=144&bno=255&issearch=&keyword=&keyfield=&page=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보낸 요청서에는 이 글을 올린 이유를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과연 이 부분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은 굵은 글씨로 표현된 그 내용만이 아닙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학교 교육의 실험을 통해 일반 제도학교의 교육에 의미 있는 제언을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3년 혹은 6년 간 입시교육에만 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크게 바뀌어‘정상적인’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 동일한 굵고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4. 위 인용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조점은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그렇게 공부한 지혜학교의 대학진학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크게 바뀌어‘정상적인’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5. 그리고 위의 게시글은 다른 대안학교들과는 달리 지혜학교에서는 지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철학-인문학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지식교육이, 또 다른 한쪽에는 지혜와 생태교육이 마치 솥의 세 발처럼 정립하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는 지혜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나온 글이라는 점입니다. 


6. 다시 말하면 지식교육을 중요한 교육의 한 축으로 설정했는데, 지식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입시에 몰입하는 일반제도교육의 기준에 따른 성과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일반 제도학교도 입시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기준에서조차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소위 일류대의 진학률을 논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성적과 고등학교 입학성적, 그리고 졸업성적을 길게 설명한 것이지요. 


7. 게시글에서 진학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소위 ‘특정대학’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졸업생의 진학결과를 모두 적었을 뿐이지요. 재수와 삼수를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요. 요청서에서 얘기하는 ‘특정대학’운운은 소위 일류대 입학을 중심으로 일반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펼침막을 내거는 것을 지칭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만약 지혜학교의 1기와 2기 중에 어느 누구라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혜학교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알렸을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게시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제목이 <진학현황>이 아니라 <진로현황>이 되겠지요. 제목이 진학현황이 된 것은 학생 모두가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6학년(고3)의 경우 1명의 학생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쪽으로 자기 진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이상의 노력으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기의 진로현황이 발표된다면 이 학생의 것도 포함하여 자랑스럽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평소에 지혜학교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이런 결과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왔다면 내 일처럼 기꺼이 축하해주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9. 지혜학교는 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 학교의 철학과 특성상 지식교육에 소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졸업생의 대부분은 대학진학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벌(學閥)이나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문의 실력이나 학문을 쌓은 정도’를 뜻하는 학력(學力)에 대한 필요 때문입니다. 지혜학교의 6년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고 학문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교육으로 배울 것은 모두 배웠다거나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다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혜학교에서는 평생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10. “위의 결과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을 한 지혜학교 교육의 ‘하나의’,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계량화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사로서 확언하건대 학생들은 위의 결과, 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적인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은 게시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입니다. 지혜학교의 교사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의 내적인 성장’입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게시한 이유는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영역이겠지만, 대안교육계에서는 지혜학교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내건 교육철학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혜학교의 이런 교육철학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내 보일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 중의 하나는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입시’가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 관심일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온당한 관심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게시글은 이런 관심에 대한 하나의 보고입니다. 


12.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 누구라도 ‘요청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청서의 요청이 오독과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13. 앞의 글과 연관시켜 볼 때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라는 요청서 마지막 문구는 지혜학교는 정의롭지 않은 일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시민모임에서는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오독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주장을 가지고 지혜학교를 정죄(定罪)하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게시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 이런 태도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육에 문제를 느껴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대안교육계와 그 현장 중 하나인 지혜학교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존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죄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5. 이런 ‘면담 요구’에 대해 우리는 이 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인 박고형준씨에게 교장이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다, 요청서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혜학교의 철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단지 그 글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에 지혜학교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왕에 시민모임에서 요청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삼아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의 몇 사람과의 면담이라는 방식보다는 좀 더 큰 자리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같은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6. 6월 23일(월)의 전화통화를 통한 제안에 이어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혜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지혜학교가 공동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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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학교의 졸업생 진학현황 공개에 관한 면담요청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지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리자가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이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혜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성)을 표기하였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내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폭 넓은 독서를 통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적 비판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입학생을 유치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합리화적인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대학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 동창회, 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보다는 이른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대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혜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 아 래- 

지혜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졸업생 진학현황 안내(최종)> 글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면담을 요구 드립니다. 면담일정은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정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70-8234-1319,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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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족영재보습학원과 청어람EDU보습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민족영재보습학원, 아람EDU보습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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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은 19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의 한축인 전교조와 정책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판결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진보성향의 장만채 교육감이 재선한 전남도교육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권에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지부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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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_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임자 복귀 문제와 예산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를 권유하겠다"고 밝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지원 등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와 전남지부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거취문제를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원 또는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임자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는 최소한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긴급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하고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고 7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시키도록 했다. 


이런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원단체 인정과 각종 예산지원 등은 기존처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과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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