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보영의토킹클럽 광주용봉점, 박연고등전문수학교습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광주지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로스쿨과 의.치학 전문대학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입생 출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역 법학과 의학*치의학 등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50%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각각 68%와 52%,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44% 등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20-30%가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을 뽑아 특정학교와 특정 지역의 대학출신이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임을 확인,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시행을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은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제는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시민모임’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들이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인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8일지지 표명을 하면서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야 하며, 이는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와 함께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도 촉구했으며,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교육주체들이 지속 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5개 전문대학원 평균, 자교 출신 25.08% 서울권역 대학 출신 48.36%, 사립대 출신 57.7% -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 많아, 지방대학의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다양한 대학이나 지역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선발제도 개선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이루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 그리고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으며,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이 신입생 10명중 7명 이상이 자교(自校)나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19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고교와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조선대와 전남대 전체 5개 대학원 평균 자교출신 비율은 25.08%로 4명중 1명을 모교 출신을 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차지했다.
조선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즉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 합계 73.44%을 제외하면 26.56%, 다시말해 10명중 2~3명만이 지역 타 대학 및 타 지방 출신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모임은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면서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전문대학원이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대부분이 특정학교, 특정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입학의 문이 좁아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의 경우 자교 출신 신입생 비중이 의학전문대학원은 25.6%, 치의학천문대학원은 18.8%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전문대학원 5곳의 평균을 내면 2014년 신입생 중 25.08%, 즉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비중은 더 높았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로 역시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가까웠다.
5개 전문대학원의 평균을 따지면 48.36%의 신입생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면서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