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고형준-신예정의 결혼식 "함께 삶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2014년 6월7일 토요일 오후1시, 서구 쌍촌동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야외마당>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걸음으로 시작했던 두 사람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함께 걸음을 떼기까지 온 마음으로 애써준 수많은 그대들을 초대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 버스_ 쌍촌역(16,19,69,72,160,500), 상무1동 주민센터(69,47,69,72), 카톨릭평생교육원(16,36,47) / 지하철_ 쌍촌역 2번 출구 / 주소_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80

※ 우천시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대건문화관>에서 진행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 드립니다.

청첩장사진 보기 -> http://twitpic.com/e35tdc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결정

제목.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한다.

1.전국 각 도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교육감들은,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저제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

I.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사건 80여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 진정 학교 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뤄졌다.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일부 중학교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를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 1호에 따라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 내지 강화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판단기준

-헌법 제11조

III.판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특정학교 중심의 합격 홍보 관련 진정사건을 살펴보면,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를 홍보하면서 서울대 등 일부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 또는 인원 등을 표기한 현수막을 교내나 학교 건물 등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해당 학교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진학 정도를 널리 알려 우수학생을 유치하고,학생 및 학부모의 자긍심 및 자신감을 고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명시된 '학생의 입학상황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정보 공시 등의 목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청도 2012.2.3.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 해보다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특정대학의 입학생 증가를 해당 교육청의 성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하여 널리 홍보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을,동창회,종친 등이 주체가 되어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위 각급학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학교이름,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이다.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소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임에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해버리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V.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31.

위원장 김영혜 위 원 김성영 위 원 강명득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한 번째 이야기

○ 주제_ 무능해도 괜찮아

○ 일정_ 2014.5.20(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이형빈

전) 국어교사 (자율형사립고 결정 후 퇴직),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보좌관

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경희대학교 강사

도서저술 : 교사 망명기,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강연 의도 

착한 사람이길 강요받는 시대에 ‘불온한’ 사람이길 꿈꾼다. 단지 학교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위한 자리!

○ 미리 보기

이번 강연회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그에 걸맞은 보상,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본다. 강사 이형빈 님은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학벌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교사들이 앞장서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에 의해 길러진 교사들이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만 열정을 쏟음으로써 능력주의를 고착화한다는 것. 이형빈 님은 교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유화해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는 능력주의를 ‘능력공개념’으로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능력공개념이란 한 인간이 소유한 능력이 결코 개인만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6월27일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용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8월26일_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2차 살림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일시 : 4월30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대상 : 살림위원, 회원누구나

○ 보고 (2~4월)

1. 회계보고

2. 회원보고

3. 활동보고

○ 안건

1. 살림위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2. 사무실 이전에 대한 논의

3. 지역구 모임 운영에 대한 논의

4. 우리단체 활동과 관련한 특강 추진에 대한 논의

5. 네 멋대로 해라 상영회에 대한 논의

6. 기타

※ 회의자료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살림위원회 2차 회의자료.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오늘은 광주 동구 장동에 소재한 AMAX 미술학원을 학벌차별로 광주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000 합격"과 같은 광고물 게시는 학벌조장 및 개인정보 침해-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AMAX학원은 최근 대문작만한 '서울대 00합격 현수막'을 걸었으나 우리단체 민원으로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걸다니!

요즘 세간의 관심인 세월호 침몰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대거 실종하거나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가라앉는 배를 망연자실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 역시 심장 저 밑바닥까지 차 들어가 사회 전반의 우울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존자를 발견하기는커녕 국정 책임을 방관하거나 민간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못 이겨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단순히 국정책임자가 그만뒀다고 이 사건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금지가 대안인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아무 것도 안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 대책들 예로 지난 21일 교육당국이 제시한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가 있다. 이번 수학여행 금지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대책을 논한 임시정책으로 유일하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내세운 이 대책이 근본적인 이 사건의 해결책인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안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상호협력, 현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면밀한 소통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학여행 떠날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학교주체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상태는 안전도모에 있어 주도성, 민감성, 적극성을 저해하여 도리어 대처능력이 줄어들게 할 것이 우려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을 도모하는 터전이자 책임소재지이다. 즉, 이러한 사건이 터질수록 학교 자체적으로 능동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수학여행을 진단하는 핵심은 ‘단체여행’이다. 대게 수학여행은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다수의 형태였다. 그러므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이 분리돼 크고 작은 생활문제가 일어났고, 프로그램의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관광버스의 꼬리물기 운행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수학여행 저녁엔 교사들의 은밀한 단합대회로 변하고, 학생들 또한 나름대로 일탈의 현장으로 변하는 등 수학여행의 본질은 날로 훼손되며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제 수학여행은 소규모 테마수학여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행지 선정부터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고, 각 학급이 주제를 정하는 쪽으로 수학여행 방식이 변해야 한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정책으로 수학여행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어른들의 말만 믿고 대기했다가 수많은 인명피해 당한 학생들을 생각해보자. 학생들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복종만 가르쳤던, 교육적 사회적 풍토가 나은 처참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된 수학여행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짚어보자.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수학여행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과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처럼 학교현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둔감하다. 계기수업을 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당국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학교현장의 침착함을 권고한다. 결국 도덕 교육은 받지만, 공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사태에 대해 큰 감정적 흔들림이 없을지도 모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공감 능력을 잃은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세대 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는 일도, 남은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도, 문제 해결과 책임 요구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공감 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사람매거진 나들 2014.04월호.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강서 교수 인터뷰 중. 대학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네요! 지지합니다!

그가 대학의 역할론과 관련해 모델로 삼는 대학은 튀빙겐 대학이다. "시민들이 '대학 도시 튀빙겐'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는 대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산책을 할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개설한 수많은 강좌를 듣습니다.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조성돼 있어요. 1년의에 하루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강의실과 실험실은 물론이고 총장실까지 개방합니다. 그게 대학을 사회에 환원하는 본연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말로만 '대학 개방'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대학 도서관도 개방하면서 좀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전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의 내부환경입니다. 누가 보면 브루주아 사무실인 줄 착각하겠지만, 사실 그리 대단한 평수도 아니고, 심플한 내부구조입니다.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비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실거죠?^^

074-107-663358 광주은행 (예금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피켓시위. 새로운 피켓을 들고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마다 이 곳에 서있는데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피켓시위하기 편합니다.

이 날, 조선대학교 여러 관계자가 일인시위 현장에 왔는데, 훈계하듯이 자신들의 입장(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만 내세우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성내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최근 중앙도서관 관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고, 면담당일 저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면담을 회피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