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인권단체들의 명의로 발표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조항 삭제에 관한 규탄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통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광주시교육청에 비해, 광주시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통해 입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처럼 광주시청이 광주인권헌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서>

광주인권헌장을 비롯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쥐,이권,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형준님! 안녕하세요?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입니다. 

먼저, 귀하의 민원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가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라는 광고를 내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항의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이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87 결정, 2006.6.26.)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울러 각종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의 권고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과 편견, 혐오 및 학생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 의해 자살을 고민한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이 77.4%,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47.4%라는 우려스러운 보고(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가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이고, 우리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교육은 모든 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여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현행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가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문제제기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남구청, 서구청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각 구청 입장을 보니, 내년에도 사교육종사자를 초청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군요.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올해 실시한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내용 및 예산감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 남구청 답변내용]

1. 먼저,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4.12.08일에 정시대비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90%이상이 만족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전문입시학원 강사진과 공교육 강사진의 비교 설문에는 응답자중 2/3 이상이 전문입시학원 강사진 강의를 원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5년 입시설명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교육 강사진과 전문입시학원 강사진을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귀 시민모임에서 지적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 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청 답변내용]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3. 전남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강사와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4.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5. 끝으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대학교 합격한게 축하할 일인가요? 수도권대학교 나온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 차별을 양상하는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을 반대하며, 오늘 적발한 목포홍일고등학교와 방유석영어학원의 게시물을 인권침해로 관리감독기관에 고발했습니다.

12월17일 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사교육업자를 초청하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대학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계의 교육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입시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행사를 중단(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추진사안이고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행사를 막아설 수 없다는 입장을 펴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 공교육 현장의 본 모습이고,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방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현 주소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민원인의 주장

  1. 학교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 강사를 초청한 배경을 해명하고 해당행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당학교에게 권고하기 바란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민원인 요구사항 및 교육청 조치

 1. 전남고등학교에서 서구청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답니다.

  ○ 광주․전남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교육청 진학지원단 장광재(공교육)

  ○ 서울․경기권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 : 이투스 청솔 이종서(사교육) 

  ○ 학부모 입시설명회 실시 여부 및 강사 초청 등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광주․전남권 입시 정보는 교육청의 진학지원단 강사를 초청하였고, 부족한 서울․경기 지역의 입시 정보획득을 위해 사교육 강사를 초청하였으나, 강사와의 사전 협의와 원고 확인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 등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다니, 교육청에서 즉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교육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 있게 실시하라! 

 ○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다양한 진로체험 및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5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 체험 행사 등이 더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균형 있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가 실시될 것입니다.

 ○ 직업설명회는 일자리박람회, 직업안내, 직업상담, 적성검사, 공직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등을 직업교육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라! 

 ○ 우리지역의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진로, 전공 체험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의 랄랄라스쿨이나 전남대학의 전공체험 행사 및 모든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15학년도부터는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일반계고등학생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각 고등학교 과반수이상이 진학하는 광주 전남지역 대학에 대한 입시전략은 어느 기관보다도 광주진학지도협의회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라! 

 ○ (전문)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과 중심의 체험 행사나 선후배 만남 행사 등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설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 학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현재(12/2)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대학도서관을 공공의 영역, 시민의 영역으로 되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촉구한다.>

- 실정법 위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최종처리기한인 90일이 넘도록 미루기만 해

-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송원고등학교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올해 9월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해, 행심위가 심판청구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6월19일 광주시민모임이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송원고등학교(자사고)의 자체평가 자료와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거부'하므로 인해서 비롯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원고 측의 의견서를 근거로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요청 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심위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심위는 심리기일도 잡지 않은 채, 무슨 의도인지 2차례나 재결을 연기하였고 행정심판법상 처리기한의 마지노선인 90일이 지나도록 청구단체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행심위에게 심리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

전남대학교의 강제 모의 토익시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회의, 광주NCC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반친권친화적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을 필수과목으로 새로 개설해 학생 본인의사와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복추구권, 거부권 행사 침해,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여러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글로벌잉글리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남대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으며, 글로벌잉글리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졸업을 제한하거나,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끔 겁박하며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7명의 전남대 학생들이 지병문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서명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제출했다.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4120414328081392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 등 없도록 해달라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 광주지역 4개 사회단체가 4일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등이 없도록 시정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4개 사회단체가 이 날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전남대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 잉글리쉬)’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한 뒤 2013, 2014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실시하고 시험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글로벌 잉글리쉬는 일상적인 정규수업의 형태가 아닌, ETS에서 출제한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교과목을 편성했다.

그러나 2014학번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가 하면 2013학번 학생의 경우 시험에 불응할 경우 교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남대가 본부의 단순한 휴대폰 문자로 시험 공지를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시험 시행초기부터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 등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시해왔다.

또 상당수 학생들이 “전남대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잉글리쉬를 강제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800여 명의 학생이 글로벌 잉글리쉬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일인시위, 기자회견 언론투고 등을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사회도 관심을 보이며 진정단체 및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조치 없이 시험을 강행해 결국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이들 단체가 제시한 피해자 진술에서 전남대 2014학번 A모 (경제학부) 씨는 “글로벌 잉글리쉬는 수업은 없고 오직 시험만 보는 과목으로 ,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비합리적이고 학문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시험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졸업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말했다. 

또 2014학번 B모 (인문대학)씨는 “학기초 대학본부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불이익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는 전남대가 개인의 민주적 의사결정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의 몇 번의 반대활동이 이뤄져온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등은 글로벌 잉글리쉬와 관련한 전남대의 학사행정이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 추구권 침해 ▲거부권 행사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글로벌 잉글리쉬에 대한 거부의사를 징계하는 일’,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남대에 시정 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체출하는 한편 글로벌 잉글리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과 공동으로 ‘반인권적인 정책 글로벌커뮤니티잉글리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로벌 잉글리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진성서 제출에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반대하는 학생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 4개 단체가 참가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07149

전남대 학생 7명, '졸업·장학금 볼모' 모의토익 제도 인권위에 진정

▲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중한

"전남대는 삶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가 올초부터 13·14학번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의토익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토익 시험을 열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장학금과 졸업을 제한하는 제도다(관련기사 : "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은 토익을 보란다").

"취업률 위해? 반인권 정책 합리화하지 말라"

▲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중한

모의토익 시행 이후 줄곧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전남대 학생 7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대가 만든 일방적인 필수과목 규정에 의해 전체 학생들이 이 시험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학점을 매겨 학생들은 영어 서열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모의토익 제도를 마련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대 학생들은 "더 이상 모의토익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보장한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모의토익은) 학생 인권보다 전남대의 명예, 학교의 서열을 중시하는 작태다"라며 "모의토익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는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를 향해선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모의토익 거부의사를 이유로 징계하는 일, 모의토익으로 인해 교육권·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라며 "또 모의토익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모의토익에 반대해 이날 진정서를 낸 전남대 학생 장미(21)씨의 발언 전문이다.

"다 너를 위한거야"라는 말이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어지는 이 말엔, 이익을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 이유 하나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남대 대학본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 '토익공부 해둘걸'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시험으로 자극을 주려는 것"이라고.   

학생은 순한 양떼가 아닙니다. 대학도 학생을 몰고 가야하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전남대에선 자유롭게 계획하고, 그것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삶의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토익시험은 영어실력을 체크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스펙입니다.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취업해라" 강제해선 안 되며, 그 무언가를 강제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본부는 오히려 모의토익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강제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거나, 시험을 거부할 때 돌아오는 불이익을 받아들이거나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일을 거부할 '자유'는 부당한 것에의 '순응'으로 대체되길 강요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교육부, 그리고 그 때문에 불안에 떨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실제 취업률과는 괴리된 의미없는 숫자를 높이고,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험으로 자극을 주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근거 없고 위험한 발상을 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합니다. 

내 삶과 공부의 결정권, 새로운 제도 시행 시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확인 및 수렴을 거쳐야 하는 민주성, 배움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일괄적인 시험으로 학점을 매기는 제도에서 침해된 교육권.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위한 것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나를 위한다는 말로 뺏어간 권리와 내가 받은 침해들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9677

광주 학벌없는사회 “남구청, 서구청 등 공교육 경쟁 부추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을 촉구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청은 오는 8일 대학입시설명회를 기획중이고, 오는 19일 전남고도 서구청의 지원을 받은 대학입시설명회를 열려 하는데 이 두 번의 설명회가 사교육업자인 이종서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초청됐다”며 “사교육업자의 이런 대학입시설명회는 대학입시정보를 전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고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시행기관은 사교육업계 종사자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대학입시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하지만 사교육업계 종사자가 공교육 현장에 개입하게 되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입시 부담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자체가 사교육 상품을 버젓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진다”며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예산에 관한 책임을 쥐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남구청·서구청은 이종서 소장 초청 배경을 밝히고 해당행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