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드림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를 해 논란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당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바꿔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송승종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시내버스 50대에 게시 중인 외부 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제 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에게 해당 광고를 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인터뷰에서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며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해당 광고 철거... 업체 "호기심 유발 광고"
해당 광고는 한 사설 교육업체가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낸 것으로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에는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의 "수능 영어(혹은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고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해당 광고를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광고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는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철거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문제가 된 버스 광고를 광고 대행업체와 합의해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가 문제가 되자, 해당 사교육업체 광고사 측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라며 "호기심 유발 광고였는데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시립대·한양대 등 학생들 "우리만 쓰기에도 부족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교내 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시의회에서 도서관 개방을 전제로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에 대해 1∼2년 개방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5%(713명)의 학생이 '도서관 개방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한 학생은 15명(1.7%)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 공간 부족 ▲ 구립 도서관이 이미 존재함 ▲ 물품 훼손·도난 우려 ▲ 성범죄·노숙자 출입 우려 등 이유를 댔다.
중앙도서관 앞에서 만난 컴퓨터과학과 김모(21·여)씨는 "도서관은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립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만 사용하는 지금도 종종 소음 문제로 도서관 분위기가 저해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창훈 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개방에 앞서 도서 반납 연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성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열람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모(28)씨는 "학교에 내는 비싼 등록금에는 도서관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가 국·공립대도 아닌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굳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도서관의 5·6 열람실을 개방했으며, 한국외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험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에게 하루 100명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며 서울시립대·서울교대·광주과학기술원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의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달라서, 인종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차별인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1. 주요활동
○ 학벌차별 대응 사람들은 학벌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맞서, 개인능력과 무관한 모든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각종 임원 출신학교 분포조사 “특정학교 출신들은 왜 높은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차별 게시물 반대운동 “00대 합격 축, 모두가 축하받는 세상을 원해요.”
․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운동 “국민 누구나 제한받지 않는 대학시설을 이용을 원해요.”
․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능력을 증명하는 데 출신학교와 학력이 꼭 필요하나요?”
○ 교육현안 대응 학벌문제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은 대학서열화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정책입니다.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생기는 살인적 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구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일제고사, 수능 등 입시경쟁 반대운동 “시험성적 말고 행복지수로 학교를 평가해 봐요.” ․ 학생인권(교권) 실태조사 및 침해 구제활동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요?” ․ 광주교육 행․의정 감시운동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청렴도를 높여 봐요.”
○ 시민참여 활동 학벌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공공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모임은 정기적인 학습,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2. 우리의 대안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평준화하여 학생들을 사육하는 방식의 입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대학평준화가 낯설지만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한국보다 GNP가 더 낮은 시기에 이미 대학을 평준화 했습니다. 배움이 경쟁과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대학입시거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다 적극적인 저항과 행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알리고, 학벌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합니다. 물론 수험생, 청소년 모두가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다니던 대학을 뛰쳐나온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입학이 당연한 삶의 진로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온몸으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시대는 교육에 대해 더 깊고, 넓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함께해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국가 지원을 거부하고,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해 온 비영리단체입니다. 외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활동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학벌차별 감시, 각종행사 진행, 연대활동 등 다방면 활동하는 상근자의 활동비 48% 어렵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들 간의 협동을 위한 연대 활동비 6% 사람들과 텃밭을 가꾸거나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실 유지비 16% 피켓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회의 자료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 10%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월례강연회 14% 인터넷 안 하는 분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발행하는 소식지 발송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