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3학년 실력이면 중3실력 끝낸다?”

2015년 하반기 선행학습 광고 모니터링 결과 - 26개 학원 고발

2학기 기말고사·수능시험 이후, 선행학습 광고 급증할 것으로 예측

광주시민모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촉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금년 하반기를 맞아 첨단․신창․수완지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인영어학원 등 총 26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와 같은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2학기 기말고사나 수학능력시험 이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광고내용

제인영어학원

초등3학년 실력이면 중3실력 끝낸다

PJO수학과학전문학원

現중3 고1과정 수학/과학 4개월 완성반 모집

에이맥스미술학원

중학생 조기교육 컨설팅

공정래사회학원

예비고1(현 중3) 한국사 특강반

김무성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키박스보습학원

의대, 치대, S.K.Y대학 대비 주중반 대상 : 현 중학생

미기재

중등 : 학교별 내신 고등 선행학습

아이비리그아카데미

중등부 수업안내 : 대상 - 초6, 중1, 중2, 중3

유니크어학원

교과과정 및 수능 선행학습

ECG영어전문학원

영어전문 예비 중등반

YBM잉글루첨단시사학원

수학 중3 심화 : 고1 수학1 연계 과정

월계명지학원

내신정복 튼튼한 기초수업 체계적인 선행학습

멘토영어

예비중1 중등영어반 모집

위너스영어수학전문학원

본수업 심화 선행학습

송태동영어교습소

초4*5*6 수능준비반

이보영의토킹클럽

중학내신을 1년에 완성하는 중학영어

수학의달인 (신창점)

수준별 1:1지도 내신, 심화, 선수

서일영어학원

수능영어 중학교 때 끝내자

이보람수학전문학원

내신 선행 1:1 개인지도

평강수학학원

초등 내신+선행

수학의달인 (신가점)

초등 한국사 논술반 개강

하나사고력수학학원

내신대비반 선수학습반

아이멘토잉글리쉬학원

중2가 되면 갈 대학이 보인다.

머스트영어학원

예비 중고반 내신&모의고사

엘리트해법수학

창의력 사고력, 선행과 심화

도담홈스쿨

예비초등반 모집, 한국사 논술

정명재수학학원

중등부 특목고반, 내신+선수반


위 조사결과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관련 조례나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 2015. 11. 13부터 평일 오전8~9시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선행학습 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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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학 합격' '전교 00등' 특정학교 합격여부나 내신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성적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시합격자 발표 이후, 몇몇 학원이 이러한 홍보행위를 하고 일삼고 있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대성영재학원 외 15개 학원을 적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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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19일(목) 19:00 광주YMCA 어비슨룸

․발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과 반인권적인 생활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인권회의

․문의 : 070.8234.1319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금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입·퇴사규칙, 생활규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교내성적을 잣대로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퇴사시켰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숙사 규정에 제대로 준용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운영되는 기숙사는 마치 인권조례의 치외법권 지역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광주 고교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 또한 버젓이 어기며,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권·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전문가, 교육청, 시민단체, 지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을 다시 되짚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2층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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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13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를 갖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제안하거나 의견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기해주시기 바랄게요.


■ 광산구 사립고등학교 이설문제

광산구, 광산구 관할 국회의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로 사립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고교지원 학생수에 비해 학생 정원수가 적고,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명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에 학교이설을 추진한다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고교배정 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광산구만 사립고등학교가 이설될 경우, 사립학교는 땅을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기고, 또 다른 학군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단체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문제

올해 우리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였고,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문제와 반인권적인 기숙사 생활규정을 문제삼은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단체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언론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환기시키고자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광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우리단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선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문제 후속조치


■ 행정소송결과(사립학교 수익용기본재산 정보공개거부 취소) 후속조치


■ 정기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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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살학생 중 23.1% 

"과도한 경쟁체제가 원인"


2015-10-08 10:58:54 게재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이의 자살원인은 가정불화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등의 순이었다. 즉,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며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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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수익률 1.2%P 못미쳐

수익률 낮은 토지 소유가 원인

수익용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

송원대ㆍ기독병원교육재단 2곳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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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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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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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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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명 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특별실을 만들고 고가의 등받이 의자 등을 제공했다. B고는 역시 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심화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제공했다. C고는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주는 가 하면 D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5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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