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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1차 정기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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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 그런데 불과 2주 뒤(12월 29일)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시 : 2021. 1. 6.(수)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정기총회 점검, 2020년 활동 평가, 교육현안 대응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가 수여하는 사학민주상을 수상하였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연대는 언론사 기자 및 국회의원 등 5명, 시민단체 1개를 선정해 2020. 1. 5. 시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교수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학벌없는사회의 수상이유를 소개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을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2021. 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유착관계 등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장휘국 교육감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 화순○○초교 배움터지킴이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이들 배움터지킴이를 노동자(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 인력)로 인정할 것을 교육당국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 내 공무직·일용직노동자, 기간제 교원 등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3.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당해임 등 문제 – 교사 채용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게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각종 학내문제 관련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 및 집회를 방해한 명진고등학교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해당학교 정상화를 위해 피해 학생·교사와 연대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4. 광주교육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등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교육·기획 석사학위 과정담당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 알선, 논문 관련 심사비 및 프로포절비 등 금전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등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제보된 여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각 대학의 연구부정, 교수 갑질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
5. 전남 일부 지자체의 특정대학생 등 장학금 특혜 문제 – 전라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생 선발 시, 특정대학이나 의학계열 등 특정학과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등 이러한 장학생 선발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출신학교 차별이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긍정> 6. 광주 일선 초교의 할랄 등 대체급식 미제공 문제 관련 의견표명 – 광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이 할랄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표명하였다.
7.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 권고 – 고액 교습비, 장시간 학습 등 편법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9. 전남대학교 교육시설 대관 취소 등 차별시정 권고 – ‘전남대학교가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를 위한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가 대관 취소한 것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무산 – 광주 북구청의 SOC사업 추진을 빌미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중단 및 작은 학교 살리기 가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참여 보장, 논의기구 구성 등’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권고하였고, 이후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를 묻는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아 무산되었다.
2021. 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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