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ㅈ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시험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며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금품수수, 폭언·폭행, 보조금 횡령, 강요, 논문대필, 대리수업 등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제보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대학교 관계자 4(총장, 교무처장, 무용과 교수)을 무더기로 고발하였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줄 것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촉구하였다.

 

○ ㅈ대학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1단계 기초심사, 연구실적심사를 거쳐 응시자 3명이 합격하였으나, 학교 측은 채용 2단계 공개강의 및 학부 면접심사 시 공고문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응시자들에게 통보하였다.

 

- 이처럼 심사절차나 심사결과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 교원채용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 채용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지만, 교무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의 재심을 명하거나 해당 공채분야 진행을 중단(무효)로 할 수 있음에도, 대 총장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무용과 A교수는 공개 강의 및 학부 면접 심사장으로 향하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언급하는 등 학과장 권위를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쳤다.

 

- 이처럼 대 관계자들은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임에도, 오히려 부조리를 기획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부조리를 저지른 자를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고 있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 한편, 위 절차적 하자에도 임용된 대학교 무용과 B교수에 대해 겸직금지 위반, 부정금품 등 수수, 보조금 횡령, 강요행위 등으로 고발하고, A교수의 논문대필 등 업무방해 및 횡령,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고발된 대학교 관계자들은 공교육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직무상 위계를 악용하여 학습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이 정착되길 기대하는 바이며, 이와 별개로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6.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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