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거부 의사를 밝힌바가 있는데요. 반면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대조적으로,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만,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선대는 故서정민 박사 사건 등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성하고,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故서정민 박사를 기억하고 지역 내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공유하며, 조선대가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