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교육단체들이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학교 앞 현수막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시 기간이면 학교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명문대 합격 현수막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14일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수막이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합격 여부만으로 학생을 차별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도 아닌 학교가 취업, 재수, 유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무시하고 특정 대학교 합격 인원을 잣대로 교사들까지 줄 세우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달 광주지역 63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최근 10년간 108명 합격’ 등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에 걸었다. 27개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합격사실을 부풀려 알리는 고등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시 입학의 경우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데 1차 시험 합격만으로 대학 합격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 실제로 한 고등학교의 경우 ‘9명 서울대 합격’ 현수막을 걸었으나 수능성적 부진으로 대거 불합격해 2명만 최종 합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3 재학생들이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진정서에는 많은 고3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사례가 기록돼 있다. 현재 고3인 A양은 진정서를 통해 “오래 전부터 ‘○○대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등교할 때마다 좌절을 느꼈다”며 “학교의 자랑거리, 명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올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이 되는 신태환 씨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신 씨는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로 올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걱정이다. 그동안 세 차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 씨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신 씨는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된다”며 “원금은 졸업해서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인수 씨도 다음 달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 씨는 “친구들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대출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고 있다”면서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로 내렸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광주은행을 비롯한 15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2009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 대상자로 승인받아 신청하면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30%로 지난해 보다 0.5%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광주은행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주 현재 연 5.65%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도 6%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2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가 연 6.90%에서 연 6.40%로 내린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이자 부담을 준다. 또 졸업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자칫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에서 ‘대학 진학률 84%에 육박하는 고학력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연 2% 내외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연 7%에 달하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