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0.5%인하로 생색내지마라!

[논평]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0.5%인하로 생색내지마라!  
정부는 고리대금업 청산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무상교육 실현하라! 

지난 1월 18일, 정부는 2009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발표했다. 19일로 예정된 학자금 대출 신청일 막판까지 신중을 기울린 정부발표 결과는 어땠을까? 2008년 2학기의 7.8%에서 0.5% 내려간 7.3%였다. 결국 제대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면서 금리 발표 일자만 늦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시간끌기였다.

정부는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오직 실물경제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예로 지난 1월 14일,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연 2% 내외 금리로 평균 1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는 2%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정부는 이번 학자금 대출 이자 0.5%를 내렸다며 생색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1천만원대의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통계청은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학 진학률 84%에 육박하는 고학력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원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하며,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법안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이 아니라 바로 이법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대학이 국공립화되어 정부주도하에 무상교육이 실현할 수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09. 1. 21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