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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월 10일 일제고사 연기(延期)는 연기(演技)일 뿐이다.
-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제고사(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오류 논란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진단평가까지 시행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 예정 발표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것을 단증한 것이며, 일제고사 폐지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을 시험지옥·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지역석차를 발표하며 줄 세우기식 교육을 일삼은 일제고사는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다. 결국 실제 일선학교·지역교육청에서 성적 조작, 사교육비 폭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일제고사의 결과조차 집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총체적인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 관료들이 개입한 성적조작은 일제고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다음, 교과부는 0.5% 표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되,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강제로 치루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워서 경쟁의 지옥으로 내모는 일제고사는 필연적으로 대중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는 마침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과부로 하여금 스스로 전집방식에서 기존의 표집방식으로 후퇴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부는 일제고사 시행의 부담을 광역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면서 일제고사 반대투쟁에 교란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을 비롯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책동에 동요하지 않고,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설사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시험일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루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줄 세우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제고사의 성적조작 사건이 아닌, 일제고사 자체에 있다. 지역·학교·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많은 시험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즉, 교과부가 주장하는 상향평준화가 아닌, 학교서열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고사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한다!
1. 총체적인 무능력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교과부 장관 및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한다.
2. 교과부 및 광역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폐지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9. 3. 2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며칠 전 집사람과 함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놈은 저와 같은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착하고 나름대로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는 한살한살 차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친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얘기가 잘 되어서 집사람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마눌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 여자도 나이가 있는지라, 그리 싫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 잘 되어서 양복하나 얻어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녁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집사람이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와서 다시 전화 통화를 한 마눌님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전문대 졸업이라 소개팅을 하고싶지 않다는 겁니다 . 순간 기분이 팍~~ 나뻐졌습니다. 저도 홧김에 알았다고 하였지만, 기분이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고 전문대 졸업이라 싫다니... 전문대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 다른 거라도 있는건가? 그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녀도 역시 전문대 졸업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서로 대놓고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참고 소개팅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괜히 제 친구에게 미안했습니다. 멀쩡한 놈 괜히 부축여서 소개팅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 했으니, 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물론 학력때문이라는 말안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력 선호는 유별납니다. 명문대 나오지 못한 사람은 면접조차 볼 수 없는 회사가 수두룩하고, 설사 입사했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것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초월하고 삽니다. ㅠ.ㅠ
물론 학력이 높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삼성 이재용 상무의 이혼처럼, 배움의 양과 교양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대 졸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만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친구가 안스러울 뿐 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보고 괜찮은 사람인가 판단해 보고, 이사람이다 싶으면, 눈에 차지 않았던 조건도 눈에 차는 법인데, 조건을 먼저 맞추고 그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집사람의 친구를 보니 안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등수가 올라갈 때,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등수는 떨어지는 이 현실.
나의 성공이 다른 이의 실패를 의미하는 기막힌 현실.
한정된 A 학점 티켓을 잡기위해 오늘도 새벽2시까지 도서관 불은 꺼지지 않네요.
이런 경쟁은 정말 공부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은 경쟁과 동의어가 아닐텐데, 경쟁만 남아버린 대한민국의 학교.
이런 경쟁이 대학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이런 톱니바퀴같은 현실을 멈추고, 꿈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월 18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전북지역 대학생 인권 새내기배움터 '09여 인권행급행열차를 타라!'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입시+경쟁 말이 돼?'란 주제로 인권 감수성을 높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방긋~!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입니다.
기대기대 하시던 첫 청소년인권 세미나는 2월 14일(토) 이뮤, 하세카, 신가반점, 박고형준 4명이 모여 소박하게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이 날, 이야기(주제: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1. 청소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국가주의 방식, 단순한 나이주의의 모순
2. 청소년이 유예매체를 접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음란물, 정치활동(투표권) 등 제한에 대한 비판
3. 미성년답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기성세대(부모, 교사)의 요구들에 벗어나자.
4.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들
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습모임은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매주 토요일 오후, 수기동 학벌없는사회 살림터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픈 분은 070-8234-1319나 antihakbul@gmail.com로 연락주세요.
2월 세미나 안내
21일(토) 오후4시 – 청소년의 눈으로 입시경쟁 바라보기
28일(토) 오후3시(예정) – 두발복장규제는 성희롱이다!
# 세미나는 3월에도 쭉 진행됩니다.
대학평준화와 학생인권의 관계는 별개의 테마일까요?
나름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운동의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3차 강좌는 학생인권운동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학평준화운동과 전략적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발표에 이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을 우리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주변 분도 함께 손잡고 오세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좌 <학교개혁과 학생인권, 대학평준화운동의 관계>
때 : 2009. 2. 20 (금) 오후7시~ 오후9시30분
곳 : 들불기념사업회 회의실(합수 윤한봉 추모사업회)
동구 학동 증심사입구삼거리 광주은행 5층
(주차는 건너편 금호장례식장과 그 주변을 쓰셔도 좋습니다)
발표자 : 송광중학교 교사 배이상헌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010-9649-1318 (박고형준)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30% 축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3개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2)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3)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인권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긴급히 2월 13일 오전11시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얼마나 허망한 수사인가.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독재정권의 광기를 닮아가고 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민주주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났고, 국가의 억압은 강화되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방송프로그램은 퇴출되고, 공영방송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은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구속과 벌금폭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불 속에서 절규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화염 속에 휩싸이며 잔인하게 죽어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총인원 18명)를 모두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행안부는 효율성 운운하면서 30% 축소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순한 조직축소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ICC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행안부가 폐쇄 방침을 밝힌 지역사무소의 경우 척박한 인권지형에 인권의 씨앗을 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지역사무소의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광주지역사무소의 경우 지금까지 상담안내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교육, 인권활동가 워크숍, 정신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 토론회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가진자들의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다.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다.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은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9년 2월 13일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현장학재단,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문화연대,(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누리문화재단,(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양진보연대,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나주진보연대(준),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센터,목포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순천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화순진보연대,6.15시대길동무‘새날’
개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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