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참여 단체 명칭은 하단에 표기)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광주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안이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5개 교육‧시민단체는 광주 설명회장 앞에서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밝히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광주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2023. 11. 9.(목) 13시∼14시
□ 주  관: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
□ 장  소: 라마다플라자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내  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입시경쟁고통 겪는 학생의 호소)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진학지도 교습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관련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가 적발한 입시컨설팅 학원 세 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그 외 또 다른 세 곳은 학원등록이 되긴 했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학원은 이미 교과 교습으로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기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처럼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 특히 일부 스터디 카페는 소수정예 학생만을 영업대상으로 삼았는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신고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참고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분야·계열을 특정해야 하는데, 진학지도도 엄연한 교습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 교습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교습과정 중

- 하지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3.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사립유치원 교원 근속 2년 미만 43.9%…6년 이상 19.1%에 불과

우리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 홈페이지(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광주지역 136개 사립유치원 교원 1,090명에 대한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원의 43.9%가 근속연수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2%는 근속연수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며, 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8명으로 19.1%에 불과했다.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 현황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3년 2차 공시)

이러한 원인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각종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결국 교원들이 잦은 이직과 전직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신분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1,294명의 교원 중 18명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같이 유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 형태로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출처 :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10월 기준)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유치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1천만 원 대 월급을 유지하면서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자진 퇴사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잦은 이직은 경력 단절, 전문성 저하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사립유치원 교원 근로여건에 대해 파악하여 처우개선하고,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 10.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 광주교육희망사다리재단 최00 상임이사(이정선 교육감 측근) 선임 관련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2023. 11. 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실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3. 11. 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층 강의실에 진행한 채효정 저자 강연회(주제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곳(동부5, 서부10)의 특정감사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5명, 경고 5명, 불문 처분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5,136,240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 3건,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이었다.

○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5곳 중 9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4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꽃마리유치원은 동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현 유치원 이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총3,499,220원을 부당 납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해당 금액 추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또한, 모모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8,700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여, 4대 보험료 공제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동심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더하바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월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교무학사 포함)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 광주시교육청, 펀드 3건에 퇴직연금 투자하여 1억 4천여만 원 손실

- 퇴직 연금 투자 관련 예규와 시행 계획 등 무시

- 적극 행정이라 변명하지만 무모한 행정에 불과

-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유휴자금 및 기금은 상당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 등 운용수익금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다.

적극 행정은 제도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애쓰는 행정에 쓰는 말이지, 무모한 행정을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참고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계획에서도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 예규와 자체 지침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단체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정보를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와 같은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다.

2023.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만큼 구매한 뒤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업 관련 피해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 제보 : https://forms.gle/6DJCB3sriVHkhsG87

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방문 홍보활동에 동원하고 있어 수업권·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하며,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1, 2학년 재학생들마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어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 탓에 특성화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16만6천287명 대비 2028년 14.6%가 감소한 14만2천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 미충원 인원은 비인기 학교와 학과를 중심으로 151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측은 고육지책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교육 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자신이 배울 시간에 “우리 학교로 배우러 오세요.”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홍보하는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역시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등 적극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23. 10.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