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현장 인력난 외면하는 전남광주교육청 파견제도 재검토해야

- 지역대학 서기관 5명·장학관 2명 파견… '정원 외 승진 통로' 활용

- 글로컬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파견… ‘2년간 6억6천만 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해 온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사실상 승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4개 대학에 서기관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을 파견하고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규정을 우회해 정원 외(外) 4급(서기관) 직위를 상시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전남청사		광주청사
대학명	직위(인원)	대학명	직위(인원)	운영비
목포대	서기관(1)	전남대	서기관(1) 장학사(1) 주무관(1)	15,000천원
순천대	서기관(1) 사무관(1)	조선대	서기관(1) 장학관(1) 장학사(1) 주무관(1)	10,000천원
광주교대	서기관(1)	순천대	주무관(1)	6,000천원
		광주교대	장학관(1) 주무관(2)	7,800천원
		전남대사범대 부설중	주무관(1) - 행정실장
		광주교대 광주부설초	주무관(1) - 행정실장

▲ 전남광주 소재 대학교의 전남광주교육청 공무원 파견 현황 (2026. 7. 1.자 기준)

 

○ 특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다. 만약 이러한 승진이 정상적인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져 왔다면, 이는 승진인원을 임의로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사 특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다. 교육청 각과와 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협력관은 교육청 각과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연계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 내 K-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교육청 직원(2025년 3명, 2026년 2명)을 파견을 보내 2년 간 6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모델 개발 등 명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파견 행정으로 의심된다.

 

○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감소하면서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대학협력 파견 제도는 본래 취지보다 인사 특혜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확립해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