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정성 있는 소통은 없고, 독선만 가득찬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백서

○ 어제(8.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백서 최종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백서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 교육청 홈페이지 : https://www.jngj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2

 

- 인수위는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 내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요란하게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

 

○ 인수위는 거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 대표적인 예가 ‘특권학교 설립 추진’이다.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 책무가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며,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 김경범 인수위원장 주도로 백서에 제시된 ‘초5·6,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을뿐더러, 사교육비 폭증, 학습격차 심화 등 예견된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백서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현장(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을 명분으로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평가원장)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인수위는 50여 일의 활동 기간 동안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교육청 행정력을 동원해 기관·부서 업무보고 위주로 활동해왔다.

 

- 이처럼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정작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감이나 인수위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6.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