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 1. 23.(목) 10: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방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거부권 행사입니다. 개학이 40일 가량 남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부실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 동안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모호하게 했던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광주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와 관련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며 교육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학로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일부 통학로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통학로 문제가 이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9개 교육·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강제 집행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하고, 임시이사 전원 교체와 학교(법인) 정상화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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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1:00

■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광주 남구 주월동 산232-2)

■ 순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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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2024. 10. 7.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성황리 마쳤습니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가 안내

○ 기획의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10. 7.(월) 17:00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 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 행사내용

· 사 회 자 : 김경희,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제 자 : 공 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 토 론 자 : 신해영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연 – 평동초등학교 교사

송주영 – 하남중학교 학부모

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지난 6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 촉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광주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진행하였으며, 추후 법적 대응,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월 26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민선4기 이정선 교육감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5개 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교육청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