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가 안내

○ 기획의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10. 7.(월) 17:00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 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 행사내용

· 사 회 자 : 김경희,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제 자 : 공 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 토 론 자 : 신해영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연 – 평동초등학교 교사

송주영 – 하남중학교 학부모

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지난 6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 촉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광주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진행하였으며, 추후 법적 대응,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월 26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민선4기 이정선 교육감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5개 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교육청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일시 : 2024. 5. 21. 14: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주최 :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지역인권보장체계강화를 위한 인권네트워크

자세한 행사 내용은 아래 홍보물과 같습니다.

<2024년, 학교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집담회 참가 안내

- 김수경, 심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