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안내>

❍  운영 개요

일시 : 2024. 1. 24.(수) 15:3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시민연대

내용 : 개회 및 내빈소개,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 토론자 소개

좌장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발제자1 : 김아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융합교육팀 장학관)

발제자2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토론자1 : 송주영 (운남고등학교 학부모)

토론자2 : 김경탁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토론자3 : 오금숙 (산정중학교 교사)

토론자4 : 한명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팀 팀장)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태블릿PC를 1대씩 대여해주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 659억원을 들여 학생 수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지만,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학교에 강제 할당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성과와 목표 등 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교육주체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다.

[취재요청]

광주 학생 삶 지키기 시위 200일 경과. 조례 개정운동 전환 기자회견

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입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다가옴에도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는 12.27.자로 학생 삶 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2023.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참여 단체 명칭은 하단에 표기)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광주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안이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5개 교육‧시민단체는 광주 설명회장 앞에서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밝히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광주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2023. 11. 9.(목) 13시∼14시
□ 주  관: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
□ 장  소: 라마다플라자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내  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입시경쟁고통 겪는 학생의 호소)

2023. 11. 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실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만큼 구매한 뒤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업 관련 피해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 제보 : https://forms.gle/6DJCB3sriVHkhsG87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씨를 감사관에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교육감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간부, 점수 조작에 가담한 면접평가 위원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광주지방경찰청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이 제대로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3. 9. 21.(목) 11:00

○ 장소 : 광주지방경철청 정문 앞

○ 순서 (사회 : 박상철_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발언1. 한유석_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

발언2. 강구_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문의 : 010-9649-1318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추가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 취지

- 지난 9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인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계에 폭넓게 퍼졌던 의혹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목한 비위공무원은 고작, 실무진급이 전부입니다. 흔히 간부라고 일컬어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재라인 윗선은 모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널리 알려졌듯이 해당 감사관으로 채용된 이는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은 조속히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지역 교육계(6개 단체)는『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핵심 요구와 구호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1:00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 박상철∥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 공동주최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실천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2023년 5월 23일 저녁6시30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미니극장에서 영화 ‘잠자리 구하기’를 상영했습니다. 대학의 의미를 질문하는 감독과 친구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많은 교육주체들이 극장 좌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벌주의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답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가정, 학교, 사회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배움이 (대학만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꽃 피운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