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채용공고 수정해야”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시민모임 “차별요소 제거 지침 어겨”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3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광산구청 채용공고 수정 촉구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857&cID=10809&pID=1080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5328

　어느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전용 화장실이 있다. 학교 내 절대 다수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공용 화장실인 반면, 교직원 화장실은 말 그대로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과 교직원 간의 사소한 차이는 단지 화장실로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휴게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 교직원 통로를 만들어 전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려고등학교의 경우 교내에 교직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말은 언제나 사전 속에서나 규정하지, 실상 학교는 교직원들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통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들만의 독립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실이 있지만 30여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교실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의 감옥을 연상케 된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있지만 교실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운동장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개떼 축구’에 비유했겠는가?

학생들, 학교시설 동등하게 이용못해

　이처럼 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며 좁은 틈바구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당면과제로 눈앞에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고, 학교구성원을 넘어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화장실도 가고, 교육장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국민의 권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학은 사정이 어떠할까? 지역민들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저녁에 운동장에 나와서 조깅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대학시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그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도서관. 광주에 소재한 대학들만 보더라도 도서관은 대학구성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돼버렸고,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대학구성원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전남대학교는 15년 간 이어온 백도(도서관 별관)의 일반인 이용을 올해 2학기부터 금지시키기도 했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한정적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대학도서관이 한적하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앞 다투어 입실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처럼 학교 공간을 시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확충하거나 대지를 넓혀야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대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동의하거나 적극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내가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권리는 뺏길 수 없다는 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보면 더 또렷해지는 차별·분노

　하지만 과거를 돌이키고 현재를 보며 다시 생각해보자. 대학을 입학하기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화장실, 교직원 회의실, 교직원 식당으로 차별받았던 비애를…. 아마 대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도서관 이용제한을 경험하고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일반시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하며 뒤늦게 분노가 치밀어오를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고 나서야 이해하고 분노케 되는 경우, 너무 서글프지 않나?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1월에 진행했던 하명희 저자 강연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공유와 많은 시청 바랄게요.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1.6(금)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주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이야기손님 : 하명희 저자

· 주요저서 : 나무에게서 온 편지 (2014년 제22회 전태일 문학상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공방+틈

간간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제대로 공지를 못해온 것 같네요.

광주교통방송에서 인터뷰합니다. 많은 청취 바랄게요.

○ 일시 : 2015년 12월 07일(월) 16:33～16:40 (약 6~7분)

○ 인터뷰 주제 :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규제 촉구, 그 이후

○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 주파수 : 광주, 목포권 FM 97.3 / 전남 동부권 FM 103.5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36

학벌없는사회 모임, 전수조사 실시 촉구

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를 중단할 것과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심화반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 안에 몰려 있는 학생들과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인 속에서 심화반 운영이 필요악인 것처럼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