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광주> 강제학습 찬반 논란 `여전`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없이 사실상 강제로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 자율학습 등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강제학습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한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영어 방송을 듣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측이 3학년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녹취 : 00고등학교 3학년_음성변조
"점심시간은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듣기 하고..."

광주지역 일부 교육단체 등이 인터넷에서 광주지역 강제 자율학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 학생 5백여 명 가운데 올 1학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학교가 강요했다는 응답이 60퍼센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학교의 강제 자율 학습 관행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시교육청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 최완욱_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학생의 삶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는 게 이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 정미경_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요새 강제성 띈다고 해서 공부하는 애들 봤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강제로라도 좀 자율학습에 참여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강제 자율, 보충 학습 관행을 일부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한글입니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U대회 추진단을 자체 구성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장휘국 진보교육감 체재에서 드러난 U대회 학생 강제동원 등은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빈축이 동반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요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두세 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

더욱이 오는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시민모임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다.

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된다기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로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계획 중단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광주시청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경기장에 가면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안내성 성격의 공문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5508

광주시-조직위 '엇박자'
예산도 없이 "입장권 무료제공"… 8일만에 취소
일부 시민단체 "학생 동원하라는 행정지시" 우려

오는 7월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대회 조직위와 엇박자 등으로 8일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8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7월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축제인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경기관람과 단체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해 응원도구와 함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일종의 'U대회 서포터즈 체험학습'으로 경기장별로 일정에 맞춰 2~3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314개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교(校)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과 입ㆍ출국 시 자발적인 환송ㆍ환영행사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가 협조공문을 보내온 지 8일 만인 지난 9일 느닷없이 취소 공문을 보내왔고, 교육청도 이에 맞춰 기존 공문을 '없던 일'로 하고 314개 학교에 수정공문을 급히 보냈다.

시의 취소공문 발송은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간 의견조율 실패 때문이었다.

애초 시는 '청년서포터즈'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었고, 입장권은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경기관람으로 해달라'고 성급하게 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단체관람을 위해 표를 구매했던 일부 학교에서 '광주시의 입장권 무료 제공'을 이유로 환급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위는 시에 '어느 선까지 학교에 입장권을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시는 '없던 일'로 하고 시교육청에 취소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 자치행정과 측은 "예산마련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체험학습 참여 등에 대한 추가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가 지원하는 현장학습 대신 황홍규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과장급을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U대회 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체험학습 참여 계획'이나 '1교(校) 1국가 자매결연' 등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02332004681070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206088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스쿨ITV http://www.schoolitv.com/article.php?aid=14301817341562600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교육청 학생 강제동원 확인”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교육지원에 충실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모는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고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학사모는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이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영·환송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내려 보냈다”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도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학사모는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는다”며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 교직원, 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30일까지 일인시위를 전개한다.

아세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10130842678

-학벌없는사회 ‘광주교육청 U대회 업무계획’ 정보공개
-모든 부서 동원…추진단 구성·등교‧시험시간 조정 등
-현장학습 명목 2~3개 경기관람 요청 “학습권 침해 소지”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한 학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U대회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안은 광주시교육청 단위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과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 계획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학생 등교시간 및 시험기간 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1기간 1종목 관람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의 경우 대회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내’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행정예산과는 학생 관람 협조와 현장체험학습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된 학생 강제동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무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오전 9시~10시)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면서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며 “이 역시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졌다.

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체 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30일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942

(광주=국제뉴스) 조재호 기자 =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었던 모양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강제동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하계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해 이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개된 정보를 보고 매우 개탄하는 모습이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학생 강제동원과 같은 폐단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이 단체는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 평교사로서 불합리한 교육현실에 고민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교사로서 교단의 적폐에 대해 '나는 진정한 교사인가'를 끊임없이 되내이며 교육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지난 1989년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 주도를 이유로 해직을 당한 전력을 가진 분이다.

교사로서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학생인권이 교육민주화의 초석임을 시민들에게 일깨워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이가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3

학벌없는사회"시교육청은 U대회 학생동원 중단하라"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광주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 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까지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428102904644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