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CMB뉴스 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rticle_num=5222

광주KBC

광주KBS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4번째 소식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지러웠던 세상의 문제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해야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금, 학벌없는사회가 가야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동점자 중 고학력·연소자 합격처리는 차별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지역인재 채용기준 35%’ 미달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광주 관내 고교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관련 모니터링 결과 공개 

초등돌봄전담사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촉구 및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학력·학위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 차별

■ 언론에서 보는 학벌없는사회

노컷뉴스_ 광주시민단체 "공공기관 동점자 처리기준 불합리" 진정서 제출

뉴시스_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연령·학력 제한 논란 

뉴시스_ 광주과기원 지역인재 채용 인색

남도일보_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침해 요소 개정

이데이뉴스_ 전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광주평화방송_ 올해 광주지역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미참여율 지난해比 높아져

노컷뉴스_ 광주 여성재단, 동일 노동·업무 불구 고학력자만 연봉↑

■ 활동내용 훑어보기

각종모임 및 활동 안내

최근 활동내용 및 사진

■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4월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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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천곡중 학부모 반발 ‘교문 봉쇄’로 설명회 막아

“대상지 정해놓고 동의 구하는 방식, 막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로 지정한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청은 폐교 대상 1차 학부모 설명회에 이어 2차 설명회를 진행하려는 계획인데, 이제 학부모들은 “통폐합 강행 수순일 뿐”이라는 이유로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통폐합 계획을 통보한 뒤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폐합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다. 

교육청이 통폐합을 추진 중인 4개 안 중 하나인 천곡중학교(첨단중으로 통합) 학부모 15명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교내에서 학부모 대상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천곡중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월23일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처음으로 통폐합 사실을 공지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이미 통폐합 TF팀이 꾸려졌었고, 대상 학교를 선정해 12월경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들의 참석이 어려운 시간 때에 강행된 이유도 있지만, 결국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천곡중 운영위 소속 학부모는 “1차 설명회에서 느닷없는 통폐합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은 뒤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2차 토론회 역시 1차 때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명회를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곡중 학부모들은 ‘첨단중 등 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첨단-천곡중 통폐합을 반대하며’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전날 예정됐던 삼정초에서의 통폐합 관련 설명회 역시 학부모 10여 명이 출입문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통폐합 계획이 발표된 뒤 삼정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정초 학부모들은 지난 3월13일 안내문을 통해 교육청이 통폐합 관련 여론 수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삼정초 대책위와 연대 중인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는 5월 중 ‘이해관계인 통폐합 의견 조사’를 마치고 대상지를 확정하는 일정”이라며 “밀어붙이기식 통폐합 추진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행정절차라도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민중연합당·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폐교 반대를 외쳤었다. 

5월 중 통폐합 대상지별 2차 설명회를 계획했던 교육청은 “학부모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오는 16일 2차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상무중학교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폐합 설문조사에서 “359명 학부모 중 86% ‘반대’라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표한 통폐합 추진안에 따르면 삼정초는 율곡·두암초로 통합(2018), 천곡중은 첨단중으로 통합(2018), 중앙초는 서석초로 통합(2018), 상무중은 치평중으로 통합(2019)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학교 통폐합 지침을 내리고 예산(인센티브)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도 통폐합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통폐합 계획이 수립돼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공약의 일환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에 적극 나섰던 터라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0106

[헌법재판소 판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hwp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 시간 차별.pdf

학벌없는 사회,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 대우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 6시간 이틀, 출퇴근)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이같은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대학생 훈련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됐는데 당시에는 대학생이 소수였을 시절이다"며 "하지만 현재는 10명 중 7명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으로 현재에도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행위이자 강요행위"라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김혜진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494255600524119011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은 차별이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졸업자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총 24시간)과 ‘작계훈련’(총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은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조치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4255600603850006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던 김모(23)씨는 최근 2박 3일짜리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다.

군 제대 후 처음 받는 예비군 훈련이라 현역 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군부대에 입소했지만, 대학생 친구들은 8시간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도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박 3일이나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졸이라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지만, 예비군 훈련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차별을 시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만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학생일지라도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8/0200000000AKR201705080902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