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학교와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올 상반기 조사와 제보를 토대로 점검한 결과, 광주지역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에서 여전히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이 사실을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올 하반기에도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46499&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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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상반기 조사 결과

광주 14개 고교ㆍ44개 학원 적발

시교육청 조례 개정 난색 비판도


지난달 25일 광주시내의 한 학원이 건물 외벽에 특정 대학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제공

‘합격, 서울대 ○○○, 고려대 △△△… 전남대 XXX, XXX…' 10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건물 2층 복도 벽에는 명문대 합격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자녀의 학원수강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한 학부모는 “나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학원에 보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대학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런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와 학원들의 특정 대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학원에서 특정 대학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못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권고해왔지만 별무효과다.


실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일선 학교와 학원 등을 상대로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물 게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4개 고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합격 사실을 알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ㆍ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 게시 행위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막는 학력차별 행위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정 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데다, 시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학원들의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도록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교육청이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보여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 등을 적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거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런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가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관계자는 “소수 졸업생의 특정 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은 명백한 성적차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1163028ffc394752b3287bf1cf806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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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 올 상반기 14개 학교·44개 학원 적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누리집과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학벌 없는 사회는 관할 관청인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결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지도 감독과 함께 각급 학교나 사설학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0644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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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5번째 소식지>


올해 상반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제기했던 주요 현안은 20여건, 일상적인 민원-감사-진정-각종 이의제기를 합치면 50여건이 넘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기했던 현안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성과에 있어 미진하다면 최대한 해결하는데 온갖 힘을 쏟고자 합니다. 조만간 회원님들에게 그 성과를 정리해 인쇄물로 공유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2017년 광주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분석결과

대학생은 8시간, 고졸은 2박3일…예비군 훈련 학력차별 시정 촉구

말만 ‘표준 이력서’, 실상 고용노동청은 ‘차별 이력서’


■ 언론에서 보는 학벌없는사회

전남일보_ 광주고교 19곳, 학업성적으로 기숙사생 선발

연합뉴스_ 대학생 8시간·일반인 2박 3일…"예비군 훈련도 차별"

매일노동뉴스_ 노동부, 스스로 만든 표준이력서 외면?

광주인_ '강사료'도 학력.직급 따라 '차별지급'


■ 기타 공지

5월 활동내용   5월 재정보고   모꼬지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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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CMB뉴스 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rticle_num=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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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때 업무와 연관 없는 학력사항을 배점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와 상관없는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력 차별 탓에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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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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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4번째 소식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지러웠던 세상의 문제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해야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금, 학벌없는사회가 가야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동점자 중 고학력·연소자 합격처리는 차별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지역인재 채용기준 35%’ 미달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광주 관내 고교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관련 모니터링 결과 공개 

초등돌봄전담사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촉구 및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학력·학위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 차별


■ 언론에서 보는 학벌없는사회

노컷뉴스_ 광주시민단체 "공공기관 동점자 처리기준 불합리" 진정서 제출

뉴시스_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연령·학력 제한 논란 

뉴시스_ 광주과기원 지역인재 채용 인색

남도일보_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침해 요소 개정

이데이뉴스_ 전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광주평화방송_ 올해 광주지역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미참여율 지난해比 높아져

노컷뉴스_ 광주 여성재단, 동일 노동·업무 불구 고학력자만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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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천곡중 학부모 반발 ‘교문 봉쇄’로 설명회 막아

“대상지 정해놓고 동의 구하는 방식, 막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로 지정한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청은 폐교 대상 1차 학부모 설명회에 이어 2차 설명회를 진행하려는 계획인데, 이제 학부모들은 “통폐합 강행 수순일 뿐”이라는 이유로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통폐합 계획을 통보한 뒤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폐합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다. 


교육청이 통폐합을 추진 중인 4개 안 중 하나인 천곡중학교(첨단중으로 통합) 학부모 15명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교내에서 학부모 대상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천곡중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월23일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처음으로 통폐합 사실을 공지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이미 통폐합 TF팀이 꾸려졌었고, 대상 학교를 선정해 12월경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들의 참석이 어려운 시간 때에 강행된 이유도 있지만, 결국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천곡중 운영위 소속 학부모는 “1차 설명회에서 느닷없는 통폐합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은 뒤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2차 토론회 역시 1차 때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명회를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곡중 학부모들은 ‘첨단중 등 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첨단-천곡중 통폐합을 반대하며’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전날 예정됐던 삼정초에서의 통폐합 관련 설명회 역시 학부모 10여 명이 출입문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인근 율곡초와 두암초로 통폐합 계획이 발표된 뒤 삼정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정초 학부모들은 지난 3월13일 안내문을 통해 교육청이 통폐합 관련 여론 수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삼정초 대책위와 연대 중인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계획에는 5월 중 ‘이해관계인 통폐합 의견 조사’를 마치고 대상지를 확정하는 일정”이라며 “밀어붙이기식 통폐합 추진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행정절차라도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삼정초 대책위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민중연합당·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폐교 반대를 외쳤었다. 


5월 중 통폐합 대상지별 2차 설명회를 계획했던 교육청은 “학부모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오는 16일 2차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상무중학교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폐합 설문조사에서 “359명 학부모 중 86% ‘반대’라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표한 통폐합 추진안에 따르면 삼정초는 율곡·두암초로 통합(2018), 천곡중은 첨단중으로 통합(2018), 중앙초는 서석초로 통합(2018), 상무중은 치평중으로 통합(2019)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학교 통폐합 지침을 내리고 예산(인센티브)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도 통폐합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통폐합 계획이 수립돼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공약의 일환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에 적극 나섰던 터라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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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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