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인권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줄고 인사이동이 잦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인력 부족은 인권 옴부즈맨실의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임 옴부즈맨들의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 종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 인권회의 관계자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권회의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 NCC 인권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 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1045#csidxe053f35e4f4ad768fd4d5dabc1444d7 

광주인권회의 보도자료 내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

광주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의 ‘인권옴부즈맨’ 인력이 축소 된데다 잦은 교체로 인해 부실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실제 2명의 인권옴부즈맨이 자리를 자키고 있는 것.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교체가 이뤄졌다. 

비상임 옴부즈맨 6명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31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7634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등 11개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회의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지키고 있다.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는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조사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인력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인권회의는 우려했다.

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고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조사인력 증원과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6747

광주시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중인 '인권옴부즈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인권옴부즈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조사인력, 재원이 필요함에도 최근 인력이 축소돼 부실한 조사,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도입당시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담당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 6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주무관 1명이 줄어 3명으로 운영중이다.

더구나 지난 1월부터 근무한 5급 지원담당이 3개월만에 타부서로 옮기더니 4월에 새로 부임한 지원담당도 3개월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현 지원담당도 현재 장기연수중이고 주문관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상임옴부즈맨과 조사관 등 2명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인해 부실조사와 사건처리 지연 우려는 물론 인권침해 차별행위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비상임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회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6006000535988021

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ㆍ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 및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ㆍ18 진상 규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006000532692002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내가 네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 할래’ 등의 문구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19일 광주 인권단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학력·외모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22일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돼 이런 진정을 넣게 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고 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유행이나 개성 있는 문구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는) 상품들에 많이 노출되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 인권단체들은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박고 씨는 “(과거 진정서 제출 당시) 특정 업체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며 이메일을 보냈다”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고 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총 4군데 업체, 총 51건의 문구 상품에 대해 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아이 너란 아이 짱짱짱’ 등 입시를 조장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쓰인 제품들도 있었다.  

아울러 ‘네 얼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등 성·외모 차별적 문구를 앞세운 제품과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등 노동자를 비하하는 문구를 통한 학력·직업 차별을 조장하는 제품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문구가 쓰인 상품을) 좋아하니까 잘 팔린다”며 “학생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막막하다“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상품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웃자고 한 걸 죽자고 달려드네” 등 판매 중단 진정서 제출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고 씨는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10분만 공부하면 정말 아내 얼굴이 바뀔까? 남편의 직업이 바뀔까? 그것은 과장 광고이자 거짓 광고이며 현실과도 맞지 않는 광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고 씨는 “(이러한 문구가 아이들에게) 그릇된 혐오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릇된) 차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며 진정서 제출의 의도를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2/86455667/2#csidxbc54810d5d7232899e1588b2bb7d2dc 

- 성차별적, 비인권적 문구 자제해야 

- 매년 조사하지만 같은 상품 재등장 

- 기발한 것도 좋지만 차별은 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고형준(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내가 네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전부 다 아이들 학용품, 노트나 필통 같은 그런 문구류 앞에 쓰여져 있는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런 디자인 문구들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므로 중단돼야 된다면서 지난 화요일에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어떤 사례들이 더 모여졌을까요? 들어보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박고형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읽은 저런 문구들이 아이들 학용품에 써 있었던 게 맞습니까? 

◆ 박고형준> 특히나 청소년들은 이런 유행이나 개성 있는 문구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품들에 많이 노출되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읽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거는 어디 써 있었던 거예요?  

◆ 박고형준> 노트에 적혀 있었고요.  

◇ 김현정> 노트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적혀 있어요? 

◆ 박고형준> 이 문구가 적혀 있고요. 남편의 단정한 모습, 넥타이 찬 모습이 캐릭터로 있겠죠.  

◇ 김현정> 그림으로? 그런 식이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쭉 모니터링을 하셨다고요?  

◆ 박고형준> 네. 2015년도, 16년도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 김현정> 이미 과거에도.  

◆ 박고형준> 네네. 특정 업체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 김현정>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데도 이런 거 많은데? 

◆ 박고형준> 네.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인 지적이이라고요(웃음)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몇 군데 몇 개 제품 하셨습니까? 

◆ 박고형준> 4군데의 업체고요. 총 51건의 문구 상품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김현정> 진정을 넣은 것만 51건이나 돼요? 

◆ 박고형준> 네네.  

◇ 김현정> 어떤 어떤 게 적혀 있던가요,51건에는? 

◆ 박고형준> 먼저 입시를 조장 문구로는...  

◇ 김현정> 입시 조장 문구. 

◆ 박고형준> 대표적으로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 김현정> 개같이 공부해서 정상같이 살아보자? 

◆ 박고형준> 기억은 개똥 같지만 참 긍정적인 아이 너란 아이 짱짱짱. 

◇ 김현정> 기억은 개똥 같지만 참 긍정적인 너란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 박고형준> 네네. 그렇죠.  

◇ 김현정> 이런 것도 있고.  

◆ 박고형준> 성차별적인 문구로는 네 얼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 김현정> (웃음) 네 얼굴이면 너같이 못생긴 얼굴이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소리군요?  

◆ 박고형준> 네. 대부분 대화체인데요.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김현정> 세상에.  

◆ 박고형준> 이러한 차별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얼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박고형준> 대부분의 이런 성차별적인 문구가 여성 차별적인 문구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지만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노동자를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는데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 김현정> 대학 가서 미팅할래 아니면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미싱할래? 

◆ 박고형준> 네.  

◇ 김현정> 이게 노트에 적혀 있었다고요,아이들 노트에? 

◆ 박고형준> 네. 2년 전에 이게 논란이 돼서 회사에서 전량 회수했던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참 심각한 여성 혐오도 있고 입시 조장도 있고 노동자 비하도 있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은 아주 일부잖아요.  

◆ 박고형준> 그렇죠.  

◇ 김현정>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 보이네요. 자니? 잠이 오니? 자로 맞을래? 이런 거 보이고.  

◆ 박고형준> 그 상품은 실제 자예요(웃음)  

◇ 김현정> 명문대가 나를 보고 오래요. 아주 대놓고 명문대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걸 너무 죽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무슨 그걸 가지고 진정까지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고형준>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진정을 넣게 되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비하 문구로 인해서 피해받는, 상처받는 사람들의 그 크기를 비교하면 이거는 마땅히 쓰지 말아야 될 문구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성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문제가 있는 문구들이 학용품에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보면 굉장히 많죠.  

◆ 박고형준> 출판계는 워낙 제목부터가 선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박고형준> 초등학교 4학년부터 SKY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오 가자 명문대. 오감자 아시죠, 과자?  

◇ 김현정> 오감자.  

◆ 박고형준> 오 가자 명문대라고 상품을 이렇게 문구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이런 문구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있었어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라든지 네 얼굴이면 공부를 레알 열심히 해야 돼, 얼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문구에 대한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 박고형준> 좋으니까 그게 잘 팔리고.  

◇ 김현정> 잘 팔린대요, 이런 것들이?  

◆ 박고형준> 네.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참 막막하다, 학생들은 다 쓰고 있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기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기발하다. 재미있다. B급 문화 이런 거.  

◆ 박고형준> 마치 10분만 공부하면 정말 아내 얼굴이 바뀔까요? 남편의 직업이 바뀔까요? 그것은 과장 광고, 거짓 광고이고 현실과도 안 맞는 광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혐오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차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지금 듣고 계시면 아이들 공책 한번 보세요. 연습장 한번 보십시오. 자도 보십시오. 혹시 그 문구 중에 기발함을 넘어서서 이건 좀 아이들에게 두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은 문구는 없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 박고형준>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1628#csidx3ead92e6e88e80c8275ac71a94694f3 

광주시 수영선수권 봉사자 블라인드 채용 위배

신청서에 학력 기재…“직무상 필요없는 차별”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사진과 학력 란을 표기한 채 공고를 “블라인드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공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고 상 외국어 수준이나 활동경력을 요구하는데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들은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경기진행·보조·운영·의료·전산·통신·통역·홍보 등 31개 직종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에 최종학력과 사진 란을 기재한 채 공고를 냈다.

최종학력 란에는 △대학원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졸 이하 등이 표기돼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정보와 별도로 대회지원 정보란에는 외국어 수준을 언어 별로 상·중·하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특정 직무 상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이처럼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도 학력을 기재하도록 한 데 대해 “서류상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자원봉사자 1만 명 모집에 6만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학력 문제가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최종학력 란의 경우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필수항목 영역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재란이 있는 것 만으로도 차별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집에서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력과 가족 사항 등을 제외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를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서의 차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의지로 인한 무보수 봉사를 요구하는 일인데 학력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사진 제외, 표준이력서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모집 행태를 광주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84

전체 4명 중 지원관ㆍ주무관 공석

독립성커녕 책임 있는 조사 못해

사건처리도 해 넘기기 비일비재

“인권침해 호소 시민들 무시” 비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낀 도시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인권옴부즈맨 지원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으로 둬 운영 중이다. 또 민선 6기 시정지표 중 하나로 ‘평등한 인권도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할 법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던 광주시 인권 행정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지원관은 장기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달 째 자리를 공석으로 남아 있고, 주무관도 지난해 말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2명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원관도 툭하면 바뀌기 일쑤다. 인권옴부즈맨 도입 이후 지금껏 6명이나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번이나 교체돼 시청 안팎에선 “3개월짜리 사무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주무관도 근무기간이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접수된 진정ㆍ상담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옴부즈맨(6명)마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모두 13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인권옴부즈맨실이 조사를 진행(9건)이거나 종결 처리(6건)한 사건은 15건이다. 2건이 전년도에 접수됐다가 해를 넘겨 올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 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 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562c7bae73740bdbf93c4da228013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