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수익률 '하락'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법정기준치에 미달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하락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전년(70.7%)에 비해 11.8%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지난해 전체 평균 1.1%로 전년 1.8%보다 낮아졌다. 청송학원만 유일하게 3.5% 이상을 기록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로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2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