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2174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328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과 확보율, 학교 운영 경비 부담 현황 등의 법정 기준치에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연간 수익률, 학교 운영경비 부담 현황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켰다.

특히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채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광주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재산 수익률은 지난해 1.1%로 3.5% 수익률 이상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곳은 청송학원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는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은 39.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광주 지역 12개 사학법인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9175#csidx1615c95adefde51951f2073ba4d6dbc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법정기준치에 미달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하락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전년(70.7%)에 비해 11.8%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지난해 전체 평균 1.1%로 전년 1.8%보다 낮아졌다. 청송학원만 유일하게 3.5% 이상을 기록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로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21479

학벌없는사회, 초·중·고 사학 분석

“대다수 기준액 확보 못해

전년도보다 수익률 감소”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쳐 2015년에 비해 1.8%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학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에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해 학교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978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8360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됐지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청송학원(5.60%) 한 곳뿐이었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해 학교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047900054.HTML?input=1179m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에 실태 파악 제안

광주지역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율이 낮은 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이하였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했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라며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제안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1963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