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ㆍ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 및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ㆍ18 진상 규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6006000532692002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내가 네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 할래’ 등의 문구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19일 광주 인권단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학력·외모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22일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돼 이런 진정을 넣게 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고 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유행이나 개성 있는 문구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는) 상품들에 많이 노출되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 인권단체들은 지난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박고 씨는 “(과거 진정서 제출 당시) 특정 업체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며 이메일을 보냈다”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고 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총 4군데 업체, 총 51건의 문구 상품에 대해 인권위에 판매 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아이 너란 아이 짱짱짱’ 등 입시를 조장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쓰인 제품들도 있었다.  

아울러 ‘네 얼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등 성·외모 차별적 문구를 앞세운 제품과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등 노동자를 비하하는 문구를 통한 학력·직업 차별을 조장하는 제품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문구가 쓰인 상품을) 좋아하니까 잘 팔린다”며 “학생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막막하다“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상품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웃자고 한 걸 죽자고 달려드네” 등 판매 중단 진정서 제출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고 씨는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10분만 공부하면 정말 아내 얼굴이 바뀔까? 남편의 직업이 바뀔까? 그것은 과장 광고이자 거짓 광고이며 현실과도 맞지 않는 광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고 씨는 “(이러한 문구가 아이들에게) 그릇된 혐오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릇된) 차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며 진정서 제출의 의도를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2/86455667/2#csidxbc54810d5d7232899e1588b2bb7d2dc 

- 성차별적, 비인권적 문구 자제해야 

- 매년 조사하지만 같은 상품 재등장 

- 기발한 것도 좋지만 차별은 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고형준(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내가 네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전부 다 아이들 학용품, 노트나 필통 같은 그런 문구류 앞에 쓰여져 있는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런 디자인 문구들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므로 중단돼야 된다면서 지난 화요일에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어떤 사례들이 더 모여졌을까요? 들어보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박고형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읽은 저런 문구들이 아이들 학용품에 써 있었던 게 맞습니까? 

◆ 박고형준> 특히나 청소년들은 이런 유행이나 개성 있는 문구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품들에 많이 노출되고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읽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거는 어디 써 있었던 거예요?  

◆ 박고형준> 노트에 적혀 있었고요.  

◇ 김현정> 노트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적혀 있어요? 

◆ 박고형준> 이 문구가 적혀 있고요. 남편의 단정한 모습, 넥타이 찬 모습이 캐릭터로 있겠죠.  

◇ 김현정> 그림으로? 그런 식이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쭉 모니터링을 하셨다고요?  

◆ 박고형준> 네. 2015년도, 16년도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 김현정> 이미 과거에도.  

◆ 박고형준> 네네. 특정 업체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 김현정>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다른 데도 이런 거 많은데? 

◆ 박고형준> 네.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인 지적이이라고요(웃음)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몇 군데 몇 개 제품 하셨습니까? 

◆ 박고형준> 4군데의 업체고요. 총 51건의 문구 상품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김현정> 진정을 넣은 것만 51건이나 돼요? 

◆ 박고형준> 네네.  

◇ 김현정> 어떤 어떤 게 적혀 있던가요,51건에는? 

◆ 박고형준> 먼저 입시를 조장 문구로는...  

◇ 김현정> 입시 조장 문구. 

◆ 박고형준> 대표적으로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 김현정> 개같이 공부해서 정상같이 살아보자? 

◆ 박고형준> 기억은 개똥 같지만 참 긍정적인 아이 너란 아이 짱짱짱. 

◇ 김현정> 기억은 개똥 같지만 참 긍정적인 너란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 박고형준> 네네. 그렇죠.  

◇ 김현정> 이런 것도 있고.  

◆ 박고형준> 성차별적인 문구로는 네 얼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 김현정> (웃음) 네 얼굴이면 너같이 못생긴 얼굴이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소리군요?  

◆ 박고형준> 네. 대부분 대화체인데요.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김현정> 세상에.  

◆ 박고형준> 이러한 차별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얼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박고형준> 대부분의 이런 성차별적인 문구가 여성 차별적인 문구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지만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노동자를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는데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 김현정> 대학 가서 미팅할래 아니면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미싱할래? 

◆ 박고형준> 네.  

◇ 김현정> 이게 노트에 적혀 있었다고요,아이들 노트에? 

◆ 박고형준> 네. 2년 전에 이게 논란이 돼서 회사에서 전량 회수했던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참 심각한 여성 혐오도 있고 입시 조장도 있고 노동자 비하도 있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은 아주 일부잖아요.  

◆ 박고형준> 그렇죠.  

◇ 김현정>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 보이네요. 자니? 잠이 오니? 자로 맞을래? 이런 거 보이고.  

◆ 박고형준> 그 상품은 실제 자예요(웃음)  

◇ 김현정> 명문대가 나를 보고 오래요. 아주 대놓고 명문대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걸 너무 죽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무슨 그걸 가지고 진정까지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고형준> 내부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표현의 자유보다는 차별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진정을 넣게 되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비하 문구로 인해서 피해받는, 상처받는 사람들의 그 크기를 비교하면 이거는 마땅히 쓰지 말아야 될 문구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성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문제가 있는 문구들이 학용품에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보면 굉장히 많죠.  

◆ 박고형준> 출판계는 워낙 제목부터가 선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박고형준> 초등학교 4학년부터 SKY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오 가자 명문대. 오감자 아시죠, 과자?  

◇ 김현정> 오감자.  

◆ 박고형준> 오 가자 명문대라고 상품을 이렇게 문구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이런 문구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있었어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라든지 네 얼굴이면 공부를 레알 열심히 해야 돼, 얼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문구에 대한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 박고형준> 좋으니까 그게 잘 팔리고.  

◇ 김현정> 잘 팔린대요, 이런 것들이?  

◆ 박고형준> 네.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참 막막하다, 학생들은 다 쓰고 있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기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기발하다. 재미있다. B급 문화 이런 거.  

◆ 박고형준> 마치 10분만 공부하면 정말 아내 얼굴이 바뀔까요? 남편의 직업이 바뀔까요? 그것은 과장 광고, 거짓 광고이고 현실과도 안 맞는 광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혐오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차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지금 듣고 계시면 아이들 공책 한번 보세요. 연습장 한번 보십시오. 자도 보십시오. 혹시 그 문구 중에 기발함을 넘어서서 이건 좀 아이들에게 두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은 문구는 없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 박고형준>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51628#csidx3ead92e6e88e80c8275ac71a94694f3 

광주시 수영선수권 봉사자 블라인드 채용 위배

신청서에 학력 기재…“직무상 필요없는 차별”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사진과 학력 란을 표기한 채 공고를 “블라인드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공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고 상 외국어 수준이나 활동경력을 요구하는데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들은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경기진행·보조·운영·의료·전산·통신·통역·홍보 등 31개 직종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자원봉사 신청서 양식에 최종학력과 사진 란을 기재한 채 공고를 냈다.

최종학력 란에는 △대학원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졸 이하 등이 표기돼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정보와 별도로 대회지원 정보란에는 외국어 수준을 언어 별로 상·중·하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특정 직무 상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은 이처럼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도 학력을 기재하도록 한 데 대해 “서류상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자원봉사자 1만 명 모집에 6만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학력 문제가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최종학력 란의 경우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필수항목 영역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재란이 있는 것 만으로도 차별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집에서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력과 가족 사항 등을 제외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를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서의 차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 의지로 인한 무보수 봉사를 요구하는 일인데 학력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자원봉사자 모집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사진 제외, 표준이력서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나는 모집 행태를 광주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2684

전체 4명 중 지원관ㆍ주무관 공석

독립성커녕 책임 있는 조사 못해

사건처리도 해 넘기기 비일비재

“인권침해 호소 시민들 무시” 비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낀 도시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인권옴부즈맨 지원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으로 둬 운영 중이다. 또 민선 6기 시정지표 중 하나로 ‘평등한 인권도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할 법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던 광주시 인권 행정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지원관은 장기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달 째 자리를 공석으로 남아 있고, 주무관도 지난해 말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2명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원관도 툭하면 바뀌기 일쑤다. 인권옴부즈맨 도입 이후 지금껏 6명이나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번이나 교체돼 시청 안팎에선 “3개월짜리 사무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주무관도 근무기간이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접수된 진정ㆍ상담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옴부즈맨(6명)마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모두 13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인권옴부즈맨실이 조사를 진행(9건)이거나 종결 처리(6건)한 사건은 15건이다. 2건이 전년도에 접수됐다가 해를 넘겨 올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 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 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562c7bae73740bdbf93c4da228013ab

평화협력관실 지원관·주무관 공석… 잦은 교체도 문제

시민인권 보장 및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하지만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 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6006000614092006

지원관·주무관 잦은 공석 자체 개선과제도 못해

광주인권회의 “조사인력 증원·역할 강화” 촉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2013년 도입된 인권옴부즈맨을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돼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 교체도 잦았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있는 조사는 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 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상임옴부즈맨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 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즉각적인 조사인력 증원과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5991093419097002

지난 2013년 도입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부실 운영돼 ‘인권도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운영 4년째를 맞고 있는 인권옴부즈맨의 현주소는 도입 취지는 물론 시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다. 인력 축소에다 자주 교체로 인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이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 연수로,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사실상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처럼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원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 부실이 도를 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고,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 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 같은 허술한 운영이니 업무 성과는 불문가지다. 부실한 조사와 사건처리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진정·상담 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나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자체 개선 과제 발굴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누구 책임인가. 시민시장과 인권도시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선 6기 시정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된 사건은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다.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색하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잘못된 시정은 반드시 개선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247798419197018

1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5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 씨(33)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문구 업체들의 광고 및 상품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였다. 

문구 업체들을 상대로 한 박고형준 씨의 국가인권위 진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5년 문구 업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의 여론이 들끓자 문구업체 B사 대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B사 등은 이후 여론이 가라앉자 슬그머니 성차별적이고 입시 과열을 조장하는 유사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를 만났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 부드러웠다. 

○ 학벌 비판 ‘변방의 게릴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국구 시민단체’다.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과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등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활동의 중심에는 박고형준 씨가 있다.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 표명을 한 경우다. ‘서울대 ○명 합격.’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교 정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글귀다. 많은 학생들은 그간 동경과 열등감이 뒤섞인 눈길로 현수막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꾸려지기 이전인 2006년부터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2006년 초 한 술자리에 갔더니 친구들이 현수막이 꼴불견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없애야지. 누가 없애냐’ 그랬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교 재학 때부터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권운동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해 모임을 꾸리고 곧장 등하굣길 현장으로 달려갔다. 논리를 개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홍보활동을 했다. 

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 게시는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까닭에 반향은 컸다. 단체들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또다시 현수막을 거는 학교가 늘어났다. 인권위에 ‘특정 대학 합격자 축하 현수막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막는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12년 11월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표했던 인권위 ‘권고’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교육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2014년 대학 도서관이 지역 주민 등에게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 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보여줬고 일부 대학이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올 들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모두 13건. 남도학숙 입사자 성적 차별, 항공사 승무원 학력 차별, 예비군(동원) 훈련에서의 학력 차별,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모두 학력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것들이다. 그가 ‘변방의 게릴라’, ‘워치도그(파수꾼)’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벌 타파에 접근한 활동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소금상,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주언론상 등을 받았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벌에 대한 반감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컴퓨터에 관심이 컸던 그는 지역의 한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도,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로지 명문대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는 그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인문계 고교에 입학했다. 

끌려가다시피 진학한 학교는 ‘입시 사육장’같이 느껴졌다. 학교는 ‘좋은 대학’을 향해 뛰어가야 한다고 강요했다. 0교시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신문배달을 하고 1시간가량 늦게 등교하는 그를 학교는 용납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때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보충수업이 그를 가로막았다. 학교 방침을 거부하고 해남 땅끝에서 임진각까지 국토 순례를 떠났다. 국토 순례에서 다른 세상을 만났다.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던 학교 담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다.

2000년 서울에서 ‘중·고등학생연합’이 결성되자 그는 광주지부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집회를 통해 두발자율화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운동도 펼쳤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NGO대학’이라 불리는 한 대학에 진학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걸어간 곳은 고사장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이었다. 그는 교육청 정문에서 ‘대학 평준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학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능 전날까지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곳이 대학이고 학벌의 기득권이 우리 사회를 차별로 이끈다는 생각에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죠.”

혼자만의 행복이 목표였다면 대학 진학 거부 같은 일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매일같이 시험에 쫓겨 사는 학생들, 그 시험제도의 낙오자가 되거나 성적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학생들…. 주변에는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너무 많았다. 

그는 특정 집단의 구호나 활동만으로 학벌 사회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벌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같은 구조에 편승하려는 이중성이 결국 사회를 균열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학벌 문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저의 꿈은 학력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앞으로도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924/86505834/1#csidxfc043ac78212879965a5a794b090cfa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광주 사립초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학교·재단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등 특혜 정황을 발견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이 사립초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삼육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와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전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광주송원초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레시오초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립초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1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