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조례 안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안'을 단독 발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 없는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정발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

-광주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이유 비공개 방침에
-“자사고 문제 짚어볼 자료…공개 이익이 더 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송원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월1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27일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곧바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원고는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원고는 시교육청에 제출자료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면서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송원고 평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학벌없는사회가 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시교육청에 송원고 관련 평가자료 공개 요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송원고에 대한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해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을 부르는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자사고에 재지정된 송원고는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했으나 시민모임 등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betty@yna.co.kr 

23일 이뤄지는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놓고 막바지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송원고와 학부모 등 찬성측은 운영성과 평가의 적정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등을 지적하며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 존폐 권한을 쥐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광주교육계는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개최한다. 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남·전북·경기·충남 교육청과 함께 연합평가팀을 구성해 서면평가·현장평가·만족도 조사 등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현재 교육청 안팎에서는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운영위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송원고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에 가까운 보통 점수를 받은데다 마땅히 재지정 취소 사유가 없어 재지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5년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송원고에 제시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찬성측 한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비교적 좋은데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과 법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2일 송원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숭덕고 등 2곳에 대해 학생 입학비리와 금품수수, 학교법인 임직원의 친·인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등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도 23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자사고 심의운영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장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받지 않는다. 중학교 성적 상위 30% 내에서 지원받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hskim@

-14일 모집전형 발표 학교측 '성적제한 50% 유지' 고수
-학부모들 “조건부 철회” 집회, 교육청은 “조건 따라야”
-‘학생 면섭선발’ 주장 숭덕고도 시교육청과 갈등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조건부 지정 연장’을 결정한 송원고가 신입생 모집전형을 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버티기 모드’다.

자칫 신입생 모집 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송원고 학부모들까지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도 ‘면접선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광주지역 자사고와 시교육청간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막판까지 학교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학교 측이 지정 연장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장 교육감이 실제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지 주목된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주간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한 쪽에선 자사고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다른 한 쪽에선 폐지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시교육청)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송원고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한)조건부 승인은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며 “지정 연장의 조건 중 ‘성적제한 폐지후 추첨 선발’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제시했으니 이제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도 일치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서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부 단속’도 당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별 신입생 모집전형을 14일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의 두 자사고인 송원고와 숭덕고가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송원고에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재단 전입금 확충, 학생 선발 시 중학교 내신 상위 30% 성적 제한 폐지 및 추첨 방식을 통한 선발, 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재지정을 통보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 폐지와 관련해 “학비가 일반고의 3배 비싼 상황에서 성적 제한을 없앤다면 사실상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지정 연장 조건을 무시한 채 ‘중학교 내신 30% 성적제한’을 50%로 완화한 모집전형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수정통보’를 보냈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우리도 이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침묵 시위’다.

송원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8일까지 집회를 열 예정인 학부모들은 이날엔 조건부 지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보수·중도성향의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성적제한 폐지’ 등 조건부 재지정은 사실상 취소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송원고를 비롯해 숭덕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조건 철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원고는 조만간 기존 모집전형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숭덕고도 모집전형을 확정하는 데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숭덕고는 중학교 내신 30% 내 학생 중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자기주도형 전형’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인데, 교육계에선 “자사고에 면접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우수 학생 빼가기’ ‘학교 입맛대로 선발’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숭덕고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는 학생 성적 제한은 명시돼 있으나 면접선발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고와 관련해선 “모집전형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모집전형 수정 통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집전형을 공고하지 못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인데, 이 경우 장휘국 교육감이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하기 앞서 밝힌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8일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영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송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과정·입학전형 등 교육감의 권한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끝까지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강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신입생 모집전형과 관련해 성적제한 폐지라는 자사고 지정 조건을 불이행한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송원고 학부모 집회 이어 교육부 청원

 장 교육감, 시의회 지적에도 입장 불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현실화 우려

 광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조건부 재지정으로 촉발된 '자사고 사태'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공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에 이어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의회도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말살정책 철회와 학생선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는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광주시교육청의 '조건부 재지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상필 의원은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폐지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지 못하다"며 "성적 제한 규제를 풀라는 것은 자사고를 하지 말란 것이나 같은데 조건부 승인은 광주 전체를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시교육청의 태도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은방 의원도 "지금 상황은 교육당국만 있지 학생이나 학부모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적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절충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반발과 지적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 자칫 '제2의 보문고' 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는 '조건부 재지정'은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지역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와 승인을 앞두고 반발해 왔으며 이 날도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이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2일까지 송원고와 숭덕고에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수정해 제출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윤주기자 zmd@chol.com

이은방 의원 발의안 교육위 통과 “방사능 위험 차단 필요”
시민단체 “강제력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의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드디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던 광주 시민단체의 반응은 썩 탐탁치 않다. 조례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이 빠져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25일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교육감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광주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될 경우엔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연수에는 방사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료를 각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는 지난해부터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력하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가 보장되도록 했다.

제정 취지와 큰 틀에선 이 의원이 발의한 것과 차이가 없지만, 방사능 검사체계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에 관련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 현재 조례안에는 빠져있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방사능으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고자 독립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고시 의무 내용도 없고, 방사능 검출시 식재료 사용중단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수준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실태검사’를 포함하는 방식이고, 방사능 검사 자체가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기준과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이번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안이 크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도 “시민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시교육청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정안으로 넣어도 될 정도”라고 인정했다.

다만, “시민단체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위반·충돌의 문제, 관할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쉽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위험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의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세부세칙,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예산 부담,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시교육청도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방사능 검사 계획 등을 수립해 관련 설비를 갖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시민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송원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비공개 처분의 법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말 교육청이 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한 송원고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