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말한 후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시내의 한 학원이 건물 외벽에 특정 대학 합격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제공
‘합격, 서울대 ○○○, 고려대 △△△… 전남대 XXX, XXX…' 10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 건물 2층 복도 벽에는 명문대 합격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자녀의 학원수강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한 학부모는 “나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학원에 보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대학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런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와 학원들의 특정 대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학원에서 특정 대학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못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권고해왔지만 별무효과다.
실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일선 학교와 학원 등을 상대로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물 게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4개 고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합격 사실을 알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ㆍ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 게시 행위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막는 학력차별 행위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정 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데다, 시교육청도 관련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학원들의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도록 광주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교육청이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보여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 등을 적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거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런 특정 대학 합격자 홍보가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관계자는 “소수 졸업생의 특정 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은 명백한 성적차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