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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 치과대학(원)(이하, 치과대학)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 필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스케일링,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 일정 수준의 임상실습(교육과정 이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수련병원의 환자 연계 지원이 미흡하여, 학생 개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거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환자를 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환자 모집’이라는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현행 임상실습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다. 특히 타 지역 출신이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실습 이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요구) 치과대학(원)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실습 환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 (대학 요구)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개별 학생의 환자모집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
2026.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법인 홍복학원(대광여고·서진여고)이 10여 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섰다. 최근 여수 소재 중견기업이 재정기여자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제출되었다.
- 그러나 우리단체에 공개한 정상화 추진계획서는 재정기여 의향자 관련 정보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다. 사학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재정기여 의향자의 재정능력, 도덕성, 학교운영 의지 등을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우리 단체는 기본 검증조차 불가능한 '깜깜이' 방식의 정상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현재 홍복학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법인 부채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재산(21억여 원)과 부당 집행 교비(6억여 원)에 대한 변제 뿐 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법인 부채(45억여 원) 해결 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2025회계연도 기준 홍복학원의 순세계잉여금이 145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정기여자의 기부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또다시 위협받을 것이다.
- 아울러 재정 확보만으로 완전한 정상화라 볼 수 없다. 설립자 이홍하 씨의 비민주적 법인 운영이 사학비리의 본질이었듯, 재정기여자의 사학 사유화를 막을 견제 장치는 필수적이다.
○ 재정기여 의향자를 확보하고도 교육부를 설득하지 못해 파산과 폐교로 이어진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재정기여 의향자 정보 등 정상화 추진 과정을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홍복학원에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기여 의향자의 재정건전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고, 법인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교육부 승인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요구한다.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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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7. 28.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 원을 대납한 A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A씨가 공소 제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연수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중요한 인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 역시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산하기관 교체 등)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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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신임 살림위원장(대표)으로 한유석 전 동신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1994년 동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대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재직 대학의 부조리가 드러나자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학교법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명분으로 2019년 그를 부당 해임했다.
이후 한유석 위원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2022년 복직한 뒤 이듬해 정년퇴직했다. 그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사립대학의 재무·입시·인사 비리와 부당임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2019년~2022년 대표 시민감사관)을 역임했으며,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는 등 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 출범에 맞춰 시민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교육 공공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힘 있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처분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제외 전체 공개 / 조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등 정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민원 제기 등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감사 업무가 마무리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상 감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행위를 포기하거나 타 기관의 감사청구,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부조리 민원 등 전남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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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고교입학전형위, 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도입 검토 요청 - 광주예술고, 일반전형으로도 사배자 선발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일관 - 특목고·영재학교 신설 추진 속,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우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2차례(2024·2025년)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광주예술고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선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예술교육은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전형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학생의 잠재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 이번 사례는 예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데, 이들 학교의 신설 자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설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 광주예술고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전남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즉각 신설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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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위원장 : 한유석 '단체소개 > 함께 하는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 기획조정실 전남 일원화·광주청사 해체 시사로 행정통합의 균형과 상생 정신 훼손 - 교육주체·시민사회 패싱, 논란 가득한 정책 강행…인수위원장 사과 및 의견수렴 촉구
○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무책임’, ‘월권’, ‘불통’ 그 자체였다.
○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두고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 이미 논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초등 5·6학년과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를 축소·해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양 교육청의 균형 있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다. 기획조정실 배치에 관한 기존 합의를 뒤집어 논란이 한창인데, 인수위원장이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광주 홀대론’과 ‘전남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통합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가능하다.
○ 김 위원장은 우리단체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정책은 교육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낳을 뿐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통보, 하달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주요 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6.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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