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광주서석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자료 발췌)>


- 자유학기 프로그램(주제선택활동) 시간표를 고정하지 않고 학급 단위로 각각 운영
- 지침 상 프로그램 편성 시 학급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프로그램만 개설((1학년 7학급)
- 2월 자유학기 운영 계획 컨설팅 시 주제선택 프로그램 수 증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학생의 선택권이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시수(시간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었고, 학급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이함

 

- 또한, 광주서석중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2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 동안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 시간, 전 학년 대상의 지필 평가를 금지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 학교 측은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입시와 연관된 주요과목에 대한 지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 특히, 광주서석중은 2024학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필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교육청의 지도·감독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선 학교의 위반 사례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서석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무학사 감사 실시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

 

2025.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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