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당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집행 자료를 보면 한 자녀 가정 학생은 평균 3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다자녀 가정 등 전체 대상학생의 87% 학생이 1인당 평균 91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교육복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만을 강조할 뿐, 진정성 있는 교육감 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교육감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차별적인 복지정책을 바로잡고, 교육감 사과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일시 : 2025. 4. 17.(목) 13: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순서 : 발언 –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 – 학부모 기자회견문 낭독 학부모 탄원서(171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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