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다.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
2023. 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