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학교의 책걸상 중 구입한지 10년이 초과한 것(2012년 이전)은 책상 53.0%(92,979조), 걸상 44.3%(78,242조)에 이른다.

* 2022.8.31.기준 환경개선 비품(칠판, 책걸상, 사물함, 신발장) 전수조사 결과

이처럼 책걸상 사용연한(조달청 기준 : 9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늦장을 부려왔다. 학생 수 감소 추세(책걸상 여유분 보유)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사용하거나 수리로 대체하는 땜질식 대책을 세워왔다.

하지만 장기간 책걸상의 새 제품 교체가 지체됨에 따라, 일부 학교의 책걸상은 노후된 물품이 누적되어 구석에 방치되고 책상 위에 낙서나 칼자국 등이 심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장기인 초·중학생들의 체격이 변화(신장 증가)되고 있지만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생들은 건강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본예산 중 6억6천여만(6,630조)을 반영하여 12개 초·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토론식 수업, 실내 체험활동 등 미래교육의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책걸상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추경 예산을 통해 사용연한이 초과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며, 칠판, 사물함, 신발장 등 그 밖의 학교 비품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및 교원 처우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역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이 가득 차 사립유치원에 보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부담금을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데다가, 2023년 유아모집이 안되어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는 등 휴원 증가 추세에 있어, 공립유치원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 결국 열악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일 텐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

- 이를 인식한 듯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보다는 유지쪽이 바람직함.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등 의견이 모아져, 해당 공약사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유아 1인당 월3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감 공약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1인당 2~4만원을 사립유치원에게 추가 지원한다면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특성화 프로그램(영어 등 선행학습)을 늘려 유아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에 나서는 등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시민배심원단의 심의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를 두어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예산·회계비리, 인권침해 등을 제보 받아 해결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의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공익제보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ㄱ교대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ㅅㅁ여고 교감 갑질, ㅅㄱ여고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폭행·보조금 횡령, ㅈ대 공연무용예술학과의 교수 채용 비리,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 등 관련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동안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우리단체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감시, 비판활동 등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비리신고센터(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온라인 설문 https://forms.gle/X4ZFADCexj8T2ayd8)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보호에 나설 것이다.

2023. 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