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146500054?input=1195m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302122046015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90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76201100748602021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69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1년 제정해 위촉직 19명,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산 편성 방향을 요구하거나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기능을 수행한다.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 등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해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 취지에 맞은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었는지’,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교육감 공약 ‘태블릿PC’도 참여예산?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 수렴에 따라 22건 877억 7425만 5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성과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다. 학교,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미약하게나마 제출되던 시민참여예산 의견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0건, 2021년 12건, 2020년 18건, 2019년 18건, 2018년 21건) 또한,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낮은 관심, 유관기관 시민참여 신청 전무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보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수록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업자나 권력집단이 공익이란 틀 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청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권한이 약화할 우려 또한 상존한다.

　한 예로 2021년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시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 넣어 논란이 생긴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3년 차를 맞이하는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가 현상유지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확대·강화하지 못한다면, 향후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 1일 자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참여예산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고 한다.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제가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럿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365 스터디룸은 민선 4기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 따라 개인·모둠별 학습, 온라인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멘토-멘티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3년 1월 기준, 광주 관내 고등학교 19개교에서 365 스터디룸을 조성 중이다. (공립 4, 사립 15) 광주시교육청은 19개교를 추가하여 개조, 증축할 예정이며, 학생이 학생자치조직 등을 통해 직접 스터디룸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365 스터디룸을 운영 중인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하거나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게 학업계획서를 받아 이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 365 스터디룸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별도 운영계획으로 두는 것은 교사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학생 선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자치는 무력해 진다.

- 게다가 365 스터디룸 관련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운영위의 절대 다수는 교직원들이다. 실제 학생자치회의 자치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365 스터디룸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학생들이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365 스터디룸 운영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평일은 자정(07~24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07~2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학습 경쟁을 자극하여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 참고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등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8시 30분 이전 획일적인 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제한(평일 22시, 토·일요일 금지)한 바 있다. *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조-교사노조 단협 사항과 동일함.

- 설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열의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범주 안에서 365 스터디룸 운영시간을 정해야 하며, 자정 이후 하교할 때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365 스터디룸이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가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스터디룸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해당 학교에 안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건축기획 사전검토 강화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촉구 -

□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다.

□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다.

□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작년 10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최우수 학생팀 선발. 파리 대회 참가 특전 부여

- 유네스코 파리본부 발표기회, 스위스 제네바 UN사무소 견학 계획까지 잡혔지만...

- 광주시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억지와 몽니로 6개월 프로젝트 무산될 위기

-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헝클어진 행정 수습하고, 국제교류의 취지 회복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손잡고 지난 8월부터 약 6달간 추진해 왔던 국제교류사업(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시리즈)이 교육청 특정 고위 관료의 몽니로 파행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는 2019년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활동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사업이 추진된 도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주 시리즈는 광주광역시를 대신해 유네스코 아태지역차별반대도시연합(APCAD)의 의장 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배움의 울타리를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교육’을 대표하는 사례인 듯 자랑해왔다.

작년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2회 국제인권도시포럼에서는 ‘온라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액션’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광주시리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유네스코 파리본부 코디네이터가 심사위원석에 앉은 가운데, 두 달간 성소수자, 인종, 성별, 난민 차별 등을 주제로 광주 관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5개 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세계인권도시포럼 폐막식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명의 마스터 시리즈 수료증과 표창을 받았으며, 최우수팀은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관할 기회는 물론 이례적으로 발표할 기회까지 부여받았다.

대회 성료와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의 찬사에 고무된 광주시교육청은 최우수팀만 파리에 보내려던 계획을 확대하고,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참가자들을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가하도록 결정하면서, 각 팀의 프로젝트는 파리 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이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파리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이 행사 진행에 딴지를 걸면서부터이다.

정책국장은 작년 8월 공문을 시행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공동주최하고, 협력해왔던 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교육청 예산을 노리고 접근한 이익 집단’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행정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여행사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비영리법인이라 애초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학생들을 단지 파리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책국장 말대로 다른 여행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국제교류의 핵심인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사무소 견학,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등 전문적 역량이 들어가는 핵심 요소를 삭제한 채 입찰 공고를 띄워야 한다.

행사의 목적이 바뀌고 알맹이가 완전히 깨져버린 국제교류 행사가 되는 셈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유네스코와 맺은 약속,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이어온 파트너쉽, 무엇보다 유네스코 파리본부 대회 발표를 오랜 시간 준비한 학생들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국장은 ‘독과점’, ‘불공정’, ‘공평한 입찰’이라는 단어만 되풀이하며, 교육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최종 보고회에서 학생들이 팀별 발표를 하는 내내 심사위원석에서 졸아서 학생들 원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6달 동안 흘려온 땀과 꿈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번 국제교류에서 유네스코 파리본부 방문과 발표 기회가 무산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참가자를 모집할 때 최초에 내건 보상을 어기는 ‘사기’이거나 ‘직무유기’이며, 국제교류라 이름 붙인 유럽 관광에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 망신’이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연달아 준비 일정이 취소되고, 발표 여부도 불확실해지자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출국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느 누가 무리수를 두고 입찰(재공고)에 응모할지 불확실하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미 국제교류행사의 최고 책임자인 정책국장은 이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이정선 교육감이 나서 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유네스코 파리본부와의 국제교류행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일제식 평가로 취합된 자료는 취합 단위가 클수록 위험성을 품고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부진을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학교, 지역 서열화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일제 평가에 반대하는 싸움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를 포함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출된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일부 고교와 학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포함한 일제식 평가를 경계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번 평가 자료 유출로 학생들은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학교, 지역간 경쟁은 과열되고, 사교육 부담은 커질 것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가공되어 지역별, 학교별 순위까지 공공연하게 매겨지는 등 입시 모순이 더 곪기 쉬운 상태가 되었으며, 졸지에 뒷줄에 서게 된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폐해가 번지게 될 위험도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평가 자료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일제식 평가 시행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