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입법 배경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부패·공익신고 건수 증가)과 우리단체 민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를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 또한,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상당기간동안 보상·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우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 및 불법행위 신고 선제대응이 이루어질 기대하는 바이다.

2022.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18년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건 -

◯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다.

◯ 물론 어려움이 많다. 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

◯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환영한다.

여름방학 급식비(도시락) 단가가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1억 9천여만 원(유아 1인당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체험학습을 비롯해 교육활동, 교재, 교구 구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여름방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손실금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기존의 무상교육을 유지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중 무상급식 논란으로 우리단체를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의 따끔한 질책이 빗발친 바 있다. 이번 교육청 조치는 그간의 비판을 성찰의 힘으로 삼아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돌보겠다는 신임 교육감의 다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2.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