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 입장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즉각 반대의사 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그런 그가 취임 3개월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유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유였다. 국민들이 만취운전, 논문부정, 교육전문성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질 없다 분노하자 국민께 사과하는 대신 청문회도 없이 임명강행하며 박순애를 위로하며 권력자의 적반하장식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교육부는 경제부처이고, 교육부의 첫째 임무는 산업인력 육성이며 스타장관이 되보고자 드디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돈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반도체 인력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도권 대학에 돈 쏟아붓고,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앗고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묘 공교육 여건을 저하시키기에 이르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하이라이트는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고자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 정책인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을 툭 내뱉은 것이다. 어떤 연구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된 이 정책에 98%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계,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까지 <범국민연대>를 만들어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같이 1인 시위, 릴레이 집회, 각종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아동들의 두뇌발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이미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 추진 중단을 정부에 권고하여 폐기된 정책이다. 대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놀이중심 교육이 강화되었다. 스웨덴, 독일 등 수 많은 국가들도 만 6세부터 초등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만5세 초등 입학을 허용하는 영국조차 만 6세 입학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인지도 모르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국민이 반대하는 화두를 던졌으니 국민이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내년 3월엔 일 다 끝내고 장관직 사퇴하겠다는 선언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을 뒤로 한채 줄행랑을 하는 활극을 벌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 온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보’라는 입장을 내며 자기 생각 없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눈치만 보며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뒷수습은 나몰라하며 박순애 장관과 같은 모습이다. 시도 교육감 대다수는 국민적 분노와 반대를 받들어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즉각 반대를 표명하였다. 아동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지방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정책이 아동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익은 공약으로 방학 중 중식제공도 실패하고 사설 도시락업체 위탁급식단가만 올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정선 교육감이 만5세 초등 취학에 유보입장을 내고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즉시 광주교육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다음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에 반대입장 표명하라!

2022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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