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행사에 황법량 상임활동가가 토론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일시 : 2019년 6월 7일 (금) 14:00
장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

<수입>

<지출>

<결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7.8.11.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한 바 있다.

○ 진정 당시,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따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가족관계·재산·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및 종교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아무거리낌 없이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는 인권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승진·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한다.

○ 하지만, 이 같은 개인신상 정보는 과도한 수집이자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어 완전히 시정될 전망이다. 2019.5.30.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의 진정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는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에 대해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6.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결정통지서 첨부자료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개정사항)

일시 : 2019.6.14. 18:00 커피예담 금남로2가점

-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하나 대학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
- 교명변경에 치중하는 것은 스스로 대학이 ‘이름장사’를 하는 것임을 자임하는 것
-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 위기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대학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하고 대학측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각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박성현 총장은 대학의 위기를 강조하며 목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교명변경 추진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통합을 우려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교명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목포해양대 측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서열체제가 유지된다면 고학벌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생 모집에 큰 차질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학벌서열 대학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의 폐교와 국공립대학교들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일이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합은 불가피한 수순이며, 오히려 한국은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간 서열화를 철폐하고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각 대학들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온 대학개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가 대학의 존재이유인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학 자체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대학의 역량강화나 국가차원에서의 조선해양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교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학이 학문적 성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학벌을 얻기 위한 ‘이름장사’를 하는 곳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목포해양대가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피 증가 등은 각 영역에서의 개혁 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한편, 패널 토론에서 박성일 교수는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사례들 들며, 국제적인 해양대학교가 지역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취지의 토론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목포해양대는 국제해양대학교, 국제해사대학교, 국제해양사관학교 등을 교명변경 후보로 학교 구성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목포’라는 이름 대신 ‘국제’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실제로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많은 경우 각 국가들의 해양관련 공무원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산업의 특성 상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표준이 중요한 까닭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세계해사대학이 말뫼 도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해사대학, 말뫼대학과 스웨덴 의 건전한 연구, 학문 중심 대학풍토가 산학협력과 적절히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의 연구역량이지 ‘이름’ 때문이 아니다. 목포해양대가 ‘국제해양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만큼의 연구역량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 목포해양대는 ‘이름장사’에 치중하여 학벌주의적 퇴행 정책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과 특성화 대학의 활성화 사이에서 목포해양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들의 위기에 대해 개별대학에게만 대책수립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