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활동 월별 정리

3월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 환영

· 17년 4월,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 및 국가인권위 진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

·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사항에서 제외

4월

◯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환영

· 17년 5월, 관련사항 광주 인권 옴부즈맨 제출

·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경력을 강사료 지급기준에 반영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재학생 강사 차별 문제제기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에서 재학생들이 활용되나 특강비 차별 대우

· 강의 특성상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으로 인정됨

· 해당 특강비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 개편을 요구

◯ 광주광역시 로스쿨 특혜성 장학금 문제제기

· 광주광역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원씩 지원

· 광주 내 여타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에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이 없는 상황

· 명문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학금 지원은 학벌주의 조장

◯ 하나은행 채용비리(특정대학 특혜) 문제 1인 시위 및 카드뉴스 배포

· 하나은행 채용시 면접종류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올리는 등의 조작

· 특정대학 출신 14명에게 특혜 등 규탄 1인 시위 진행

5월

◯ 광주보건대 강제 야간학습 운영 관련 인권위 진정

· 광주보건대 국가자격시험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실시

· 취업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 제출, 휴대전화 수거 등의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광주보건대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종결

◯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성적공개 발언 문제제기

· 교육감 예비후보들 성적을 근거로 학력저하 논쟁

·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진학률을 근거로한 발언은 무책임

·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촉구

· 염주체육관에서 실시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1인 시위 진행

◯ 차별적인 일부 초등학교 전입학 규정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 및 광주 관내 사립초교 3곳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 주는 전입학 규정

· 17년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 규정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

· 공개추첨을 통한 전입학 또는 특별전형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개정 촉구

◯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강연회 실시

· 2010년 시간강사의 논문대필 관행 등 고발하고 자결한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 강연자 :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 강연회 실시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강연회 : 전남대, 김영석(경상대 교수)

· 공영형 사립대 : 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교수)

6월

◯ 광주 교육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미답변

· 고교기숙사 입사기준 및 사감업무,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등 질의

· 답변 내용,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

7월

◯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교 17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 실시하면서 위탁급식 실시

· 광주교육청, 위탁급식 인건비 지급 거절하여 약 3800만원 금액 부족 발생

· 부설초교, 학부모들에게 부족분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할 것을 통보

· 성급히 공사를 결정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문제제기

8월

◯ 광주대 교수 부당해임 문제제기

· 광주대, 대학역량평가 대비 교수 급여 중 일부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 문제제기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는 과도한 조치임을 문제제기

◯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문제제기

· 각종 회계비리, 급식비 횡령, 부정입학 등의 문제들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광주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등 사건 발생

· 사학의 불투명함, 비민주적 운영이 합리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감독 거부하는 사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대책 촉구

9월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 규탄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신규예산(812억원) 전액 삭감

·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사학법 개정 등 사학비리 해결 등과 함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촉구

◯ 사학위탁채용협상 결렬, 사학법인 협의회 문제제기

· 사학법인협의회-광주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협상 결렬

· 면접 심사위원 1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조건을 두고 협의회의 협상 거부

· 사학 부조리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 촉구

◯ 지역적 구속력 거부, 사학법인 문제제기

· 지역적 구속력 : 어떤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안이 있을시, 1/3 노동자에게도 해당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

· 학교비정규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휴일, 휴가, 처우 등에서 차별

· 광주광역시 교육청 협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학법인협의회 반대 의견 부추기는 상황

· 광주시의 조속한 조사와 사학법인들의 차별 행태 중단을 촉구

10월

◯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 9월 중 조선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조선대 공영화 촉구 서명운동

· 교육부의 소극적인 의지, 기재부 예산삭감 규탄

· 1300여명의 학생, 200여명의 학내 구성원 및 시민 서명 참여

◯ 2015년~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현황 분석

· 3년 채용인원 수 대비 평균 약 23%정도가 위탁채용

·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도 위탁채용의 실질적으로 100% 달성한 경우 예시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확대 촉구

11월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청 보조금 문제제기

· 법정부담전입금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의 연금, 보험의 법인부담금

· 수익용기본재산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확보해야할 재산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납부율 해마다 하락

· 광주 사학법인 전체 29개 중 13게 법인만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충족

· 법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사실상 교육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실태 비판

◯ 화순군 명문대 진학률 제고 목적 특수학급 편성 문제제기

·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중 ‘화순비전교육’ 명문대 진학률 제고가 사업목표

· 군청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 및 교육과정 편성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행태 비판

◯ 광주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 광주 관내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보육공공성 강과 주장하며 5개 구청 비판

· 비공개 사유에 따라 북구청과 남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인권위 결정 환영

· 17년 7월, 고교기숙사 성적기준 입소자 선발 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 국가인권위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입소자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결정

· 해당 학교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에 대책 수립 요청

12월

◯ 전국 시·도 교육청 사학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대책 질의

· 위탁채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형비용 교육청부담, 사학법인 평가에 반영, 장려금 지급 등

·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 병행되는 것에 따라 지역별 차이 보여

· 사학법 개정 또한 필요하나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짐을 지적

◯ 장휘국 교육감,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공약 이행 촉구

· 지방선거 당시 우리단체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 약속

· 2018년 사업에서 공립학교 부분 계획은 없고 일부 자원한 사립학교만 대상

· 자치활동 공간으로 전환이 아닌 자습실, 교실 설치 등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필요

광주KBS

- 2017년 학교 통폐합 실패의 교훈을 잊고, 최근 선전포고 식으로 통폐합 추진
- 상무중·치평중,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기준(학생 수 200명 이하)에도 해당되지 않아…
- 학령인구 감소는 핑계일 뿐, 교육감의 의지대로 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빼앗는 행태이다.

 - 이에 이해당사자인 상무중학교 학부모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각종 민원, 장휘국 교육감 면담,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제목 : 학교 재구조화 향후 추진방향 알림)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유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당시 통폐합 대상 10개 학교에게 공언했음에도, 지난 5월 경 시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후 통합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선전포고하며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으나, 상무중·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해당 학교만 아니라 광주전역의 문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상무중·치평중 등 제3학교군(서구)만 아니라 제5학교군(북구 일부)·제10학교군(광산구 일부)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할 것이고, 학교군 내 학생배치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히 감축하여 배치할 것으로 밝혀져 있다.

- 이러한 학생 수 축소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일부 학교의 학교통폐합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학교구성원의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장휘국 교육감 적극적인 의지(교육감 지시사항-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책기획과-1981 공문)가 담겨있기 때문. 

 -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학교구성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

 - 도대체 무엇을 사회적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나 지역사회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요청 시 전면 거부할 것이다. 

◯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학부모 및 학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대 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인정 후 원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교구성원에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가장 상처받았을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9.6.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