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의 빼앗긴 논문 저자권 회복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조선대학교 내부에 게첨하였습니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민원에 따라 현직 사설학원 원장의 전공교과강사를 교체할 것’을 광주예술고등학교(이하, 광주예술고)에 지도·감독하였지만, 여전히 광주예술고의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공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술·음악·무용계열 전공의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2019년 전공별 전공교과강사의 사설학원 강사 현황

◯ 전공교과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광주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사설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사설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에 ‘졸업생의 진학 및 취학현황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학진학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 광주예술고에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9.5.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5.27.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추경 예산편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장석웅 교육감은 “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영재학교가 특정 학생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입시경쟁이 가혹해질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체 도민 의견 없이 한전공대 유치 명분으로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날 장석웅 교육감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대 진학통로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로 광주광역시 관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9.5.24.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광주과학고 졸업생은 280명이고, 대학 진학자 265명 중 19명(7.2%)은 영재학교 목적에 부합한 이공계열이 아닌 의예·치의예·수의예 등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졸업생 전원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위 SKY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6년 27.7%, 2017년 36%, 2018년 46%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재학교 출신자가 ‘학벌 명망이 높은 대학’ 또는 ‘의학계열 대학’의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자, 특정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그 뿐 만 아니라 이미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 확보에 용이 하도록 입학전형 요건을 운영해왔고,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과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교육부 측은 전남 영재학교 설립문제 관련 민원에 대해 ‘현 정부 기조 상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해가며 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장석웅 교육감에 영재학교 설립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5.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