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TF협의회, 특권층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 입학 특혜 논의 - 학벌없는사회,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위한 결단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청,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전공대 연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TF협의회(이하 추진TF협의회)>를 구성해 나주 유치가 확정된 한전공대와 연계해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로서,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중학생의 입시경쟁만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2017년 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 (표1~2)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를 보면, 영재학교·특목고 희망자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영재학교 입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입시목적의 사설학원에게만 장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또한, 영재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수월성 교육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조 상 교육부로부터의 영재학교 지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남교육청 등 추진TF협의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현재는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과학영재학교 설립부지 인근인 나주시에 특목고인 전남과학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설립 목적과 지역의 중복성도 피해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의 수장인 장석웅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 없는 전남교육을 하겠다면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전공대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및 위상 검토(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지정을 위해 △ 전남도청·전남교육청이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공립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 한전공대와 연계해 별도의 학교법인을 세워 사립학교로 운영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생 모집은 △ 광주·전남(3:7비율) 출신 학생대상으로만 하거나, △ 영재학교 지정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국학생을 입학전형 대상으로 모집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 과학영재학교의 한전공대 입학 특전 △ 과학영재학교의 신입생 할당 △ 한전공대 연계 특목고 졸업자 특별전형 등 한전공대와 과학영재학교의 연계 방안을 추진TF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영재학교의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편,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이전 정부는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는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한전공대에 입학 기회를 빼앗아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에게 배정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교육 불평등 해소를 단체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학벌없는사회는 ‘과학영재학교를 추진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영재학교의 지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가칭-에너지 과학영재학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항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전남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는 물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 6년간 학급당 정원수 동결해 원아와 교사의 권리 침해 - 학벌없는사회, 2020~22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수 감축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수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