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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12.10. 14: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김종필, 박고형준, 박은영, 윤영백 워크넷 공지를 통해 이력서 접수를 받았고, 12월 4일 월요일 지원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함. (면접자 : 김종필, 박고형준, 박은영) 거듭 채용이 미뤄진 만큼 상근자 채용에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지원자들에게서 상근자가 될 만한 최소한의 전망을 느끼기 힘들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모임 상근자를 발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됨. 게다가 상근자를 구하더라도 사무실조차 없는 상황. 애초 박고형준의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을 또 다른 상근자를 뽑는 것으로 사고했던 것에 무모함과 안일함이 있었음. 살림위원회가 논의와 실천의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상근자를 뽑아야 할 이유나 필요가 구체적으로 자각되어야 하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회원이 상근자가 되도록 제안하는 과정을 밟아야할 것. 모임 정관에 근거 살림위원회 중심의 논의, 실천 조직이 될 것을 결의. 내년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근자 채용 여부, 대상, 형태 등을 결정.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우리 모임의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책임감 강하고, 실천력 있는 살림위원을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 2. 사무실 이전에 대한 건 : 12월 17일 일요일 10시까지 모여 사무실 이전. 일단 짐을 오름 학교 지하에 보관 후 겨우내 안정적이고, 적합한 사무실을 찾아보기로 함 3. 총회 준비 및 살림위원회 송년의 밤 : 위 논의 및 결의사항(상근자 채용, 사무실 이전, 총회준비 등)을 실천하기 위해 12월 17일 일요일 살림위원회 송년의 밤을 개최함.
올해 11월 역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은 분주하게 돌아갔는데요. 여러 활동 중 소기의 성과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성과입니다. 광주은행의 행원 채용이 학력차별, 대학서열화 조장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광주은행은 내년도 행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성과입니다. 주요 팬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이 입시조장·차별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영풍문고 광주점은 즉시 문제 상품을 회수해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일일이 설명해드리면 재미없겠죠?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 주요활동과 주장 3개 공공기관‧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 관련 진정서 제출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에 대한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라.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이 많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수학·과학에만 76.8% 영풍문고 광주점, 입시조장·차별 상품을 반품하기로 결정 백운장학회의 서울대 사랑, 너무 지나쳐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도입취지 벗어나 학벌없는사회, 국방부 상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인용 재결'
■ 기타 보고 기타 활동보고 11월 재정보고
■ 회원모임 및 행사 살림회의 안내
트위터 : twitter.com/gjantihakbul 페이스북 : facebook.com/antihakbul 홈페이지 : antihakbul.jinbo.net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시 : 2017.12.10(일) 14: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안건 : 상근활동가 채용 여부에 대한 건, 기타
2017.12.1.~4. 마륵역 인권테마역사에서 반(反)차별 광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입시조장 및 성차별적인 광고(상품)을 패러디한 전시작품을 게재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홍보도 겸하였습니다.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11.22.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제대로 된 회원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연말을 맞아 2017.11.29 오월의 숲에서 '회원의 날'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원의 날에는 공모사업 성과 발표회, 상임활동가 송별회, 다과나눔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연말도 힘차게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from 살림살이
2017. 12. 5. 10:36
항목 |
11월 |
회비 |
CMS
후원금 |
1,889,140 |
자동이체 후원금 |
60,000 |
연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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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금 |
|
사업비 |
연대사업
기금 |
|
사업 후원금 |
120,000 |
기타 수입 |
입금오류
및 반환 |
23,000 |
판매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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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자 |
|
부채 |
|
합계 |
2,092,140 |
항목 |
11월 |
인건비 |
활동비 |
1,352,230 |
4대 보험비 |
187,360 |
퇴직연금비 |
112,686 |
역량강화비 |
50,000 |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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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정수기대여비 |
19,900 |
물품구입비 |
4,900 |
문자발송비 |
34,316 |
통신비 |
23,83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16,000 |
연대사업비 |
|
기타 지출 |
세금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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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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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11,222 |
월별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입금 - 지출 |
총 잔액 |
11월 |
2,557,985 |
2,092,140 |
1,811,222 |
280,918 |
2,838,903 |
학벌없는사회, "아트박스, 다이소 등에 해당상품 판매 중단 요구해나갈 것"
영풍문고 광주점이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로 논란됐었던 상품들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었다.
이에 대해 22일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했으며, 이제부터는 영풍문고 광주점 외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의 신문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70
학벌없는사회, “용기 있는 결단 환영” “여전히 차별 만연, 관련 활동 이어갈 것”
‘입시조장·차별’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풍문고 광주점이 해당 상품을 반품키로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영풍문고 광주점이 이날 “논란이 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많은 사람들은 입시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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