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 가운데 평균 43.4%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나 직원들의 연금 등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지난해 무려 42개교 중 8개교에 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엄하게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매년 메워주면서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을 만성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법정전입금 충당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504548268142041#07RH

- 시민단체 “특정 대학 편중 안돼”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자로 고위직 간부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가,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였다.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다. 특히,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등 1.7%(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1623.html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분석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검사장급 간부의 95.3%가 소위 SKY 대학 출신이었고 차장·부장급 간부의 72.2%가 SKY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면서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수도권 외 지방대 출신은 단 1명으로 2.3%에 불과하다”며 “차장·부장급 간부로 범주를 넓히더라도 10명에 불과해 4.2%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사를 표출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와 8월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