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관련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선도학교 등 142개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전자칠판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된 부정 사례가 발생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사립유치원 등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시의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비 중 약 62%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명한 구매 방식을 요구했다.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중)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올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 과정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51개교는 교육청의 통합 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는 단순히 구매 방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계 안팎에서도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 간 과열 경쟁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전자칠판 사업의 개별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훼손되고, 사업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및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정 업체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개별 구매로 인한 부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오늘(12.1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번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는 상황이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산출된다.
- 작년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한 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렴 노력도 역시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감사·수사기관에서 적발된 부패 행위는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부패사건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타 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고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위자를 감싸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실망을 키웠다.
- 광주교육의 떨어진 청렴도와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패 근절과 청렴 행정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일부 기성세대와 문체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최저학력제를 유보하고, 기준 미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기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1학기 기준)는 2022년 366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저학력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별첨1 참고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스쿨(e-School), 런업(run-Up) 등 형식적인 원격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별첨2 참고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운동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최저학력제이다.
- 우리 단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 유예가 아닌,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 12. 3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부결을 가능하게 한 시의회, 교육청, 교육주체,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