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고교의 학부모·학생들에게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출제오류로 고등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ㄱ고교의 경우, 이 학교 생명과학 교사 A씨가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특정 문제집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 사실을 눈치챈 ㄱ고교 일부 학생들은 정보를 독점하면서 좋은 성적을 챙겨왔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끝에 학교 측은 결국 2학기 기말시험 종료 이후 앞서 치른 세 번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 전남에 소재한 ㄴ고교의 경우, 한국사 교사 B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서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알려주었는데,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 ㄴ고교 학생들은 다른 한국사 교사 C에게 문제제기하였다. 교사 C는 힌트제공 행위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제의 발단이 된 교사 B의 경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험이 치러졌다.

○ 참고로 전희경 국회의원에 협조를 받은 자료(원출처 : 각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시험은 2017년 2,539건에서 2018년 1,88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 1학기만에 2,02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주요 재시험 사유를 보면, 참고서 문항 전재轉載, 특정반에만 힌트 제공 등 출제 부조리를 포함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답안지 분실, 시험일자 변경 등 출제오류, 시험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 광주의 경우, 2016년 ㄷ여고 생기부 조작, 2017년 ㄹ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ㅁ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시험실시 전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등 잦은 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교과활동, 논술 등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시험 사례나 현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 일단 출제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공정한 시험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그치지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시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 개혁이 장밋빛 전망으로 그치지 않고 재시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 광주·전남교육청은 ㄱ, ㄴ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

- 광주·전남교육청은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 교육부는 내신 완전 절대평가 등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2019.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해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문』을 금일 전달할 예정인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성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 및 토론하였으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내 전체 숙의를 3차례까지 거친 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만, 교육청 일부 부서(감사관실)는 자료협조 및 의견 청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쿨미투특별분과위원회가 ‘권고안의 내용에 근거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할 것’, ‘무혐의자에게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삭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은 크게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 아래 -

▲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된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학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로 보완하여 적용할 것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 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은 회복적 정의 안에서 교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성 평등 문화를 일구기보다, 응보적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치우쳐 왔다.

또한,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물론 신고자의 제2차 피해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비위내용 미고지, 소명기회 미 제공, 학교장 권한 제한, 교내 처리절차 무시 등 학교 자율성 및 교육활동의 침해 위험이 많아 지역 법조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쌓여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도덕교사 배이상헌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본부 및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명시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해당 교사의 소속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을 지적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광주가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고, 교육활동은 물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목조차 없는 지역인 것처럼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마음으로 따끔한 비판을 해 온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를 계기로 후련하게 갈등의 짐을 털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교육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시달리는 사례(대광여고 등)가 많다. 이 같은 문제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권고를 적용되기를 빌며, 권고문의 조항이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과 단순, 국민의 공감이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 장관 교체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실태 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처리,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 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학종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흘 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학종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 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등에 따른 정시 확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학벌 서열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 서열임을 밝히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 개혁 정책을 공약하였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교 개혁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 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설령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벌주의 발상이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 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