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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이하,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애초에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개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식의 3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 12월26일)을 하였다.

 -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대상 학교(11개교) 중 4교는 열악한 인근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석면공사 해당 유치원(11개원) 중 3개원은 타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8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전학을 갔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시켰으며, 병설유치원 원아 314명 중 절반인 244명(77.7%)은 가정돌봄을 실시하였다.

○ 이후 별 다른 수가 없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석면공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호소하였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광주시는 신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인근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내외(2~3명 추가 이용)에서 돌봄 연계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1:1 상담을 통해 상시연계 안내 및 정보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쳤다.

 - 또한, 광주시 위탁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도 9개 지역아동센터로 30여명의 학생, 원아를 추가 연계하여 돌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과 그 이하 교육청 관료들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면담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며 안심을 시켰으나,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육국장과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직무를 변경하였고, 초등교육과장은 정책국장으로- 담당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누리었다.

 - 이에 반면, 어느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생계를 위한 직장을 그만두어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였고, 어느 학부모는 차디찬 바닥, 온수시설 미설치 등 열악한 돌봄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으며, 어느 학부모는 가정 돌봄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알아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외칠 것인가?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기관의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0~2027년 예정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공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는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들도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0. 2. 25.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2020. 2. 19.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자의적 추론에 근거 성급하게 반박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기에 교육청 반박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교육청)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 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임

→ (학벌없는사회) 우리 단체가 입수한 각 학교 지필고사는 대부분 시중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을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한 것이었으며, 참고자료에 그 출처를 상세하게 밝힘. 그럼에도 수능, EBS 등 공공 기출문제를 참고했다는 교육청 답변은 동문서답일 뿐 아니라, 해당 문제들의 출처인 문제집이 정규과정시간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교육청)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

→ (학벌없는사회) 아무리 자신들이 만든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전체 학생들에게만 공지되고 활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지침을 거꾸로 읽는 수준임. 또한, 그간 교육청이 감사에서 실제 지적해온 내용과도 모순됨. 

예컨대,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교과의 경우 1,2,3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였고, 국어교과의 경우에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교육청)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음

→ (학벌없는사회) 문제집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출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증거자료로 첨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없음.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에 근거 사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너무 빈약함. 
한편, 사설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경우도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해당 자료가 특정 동아리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이므로 특별 점검이 필요함.

○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임.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임.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임.

→ (학벌없는사회) 반복되고 강조되는 수학개념을 수업하고 출제하는 것과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참고서가 출제 근간이 될 때(또는 그대로 출제될 때)의 문제점 지적을 혼동하고 있음. (구체적 내용은 기자회견자료 참조)
개별 교사들이 수업중 활용하는 교과서, 부교재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다량의 사설 참고서나 유인물을 활용해서 출제하고 있는 것이 다수 학교의 현실임. 중요 수학개념은 어차피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고, 사설 문제집에도 개념이 녹아 있을테니까 이 문제들을 교실 안에서 다루는 것이 결국 사교육을 막는 길이라는 교육청의 관점은 공교육기관의 상식적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사설 문제집, 참고서 구입의 당위와 사교육 시장 강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왜곡된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