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89% “전반적으로 만족”

-  공급업체 선정 방식 및 위생 여건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중식(위탁 도시락) 제공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1,068명 중 89%가 중식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맛과 품질, 양, 섭취 등 개별 항목에서도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 2025년도 중식 사업 지속 추진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97%에 달했는데, 향후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메뉴 다양성 확대(42%), 영양 균형 강화(32%), 보온 유지 대책 마련(31%), 음식 맛 개선(19%), 잔반 처리 방법 개선(6%)을 꼽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중식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업체 선정 방식과 위생 관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공급업체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024학년도 겨울방학 기준, 광주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147곳이 공급업체풀을 활용했는데, 공급업체 3곳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2곳은 1곳도 계약을 하지 못했다. (별첨1 참고)

- 위생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사는 반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제조·공급하는데, 해당 업체의 지점 5곳이 학교 20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 더욱이, 공급업체풀 중 냉동탑차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6곳,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8곳에 달해 여름철 식중독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 (별첨2 참고)

○ 광주시교육청이 공급업체풀 확대, 위생 관리 점검 등 중식 사업의 내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선정된 공급업체가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사업을 위탁 운영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2024학년도 중식 사업 시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론 매체에는 지난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올해 5·18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본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5·18 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2억 9백만원으로 줄었으며, 5·18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1억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이를 기념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5·18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예산 집행 기준 없이 5·18을 앞장서서 부정·왜곡하고 폄훼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매체를 차단했으나, 교육감의 공식 사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광주 서구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의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5·18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정신 계승을 위해 예산을 추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8.1만 원, 2021년 32만 원, 2022년 35.6만 원, 2023년 39.6만 원, 2024년 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표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표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3> 2024년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2025.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