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을 이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광주는 공공 수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광주 관내 153개 초등학교 72,1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하였다.

- 그런데 전체 교육생 중 49.7%(35,885명)만이 학교시설 3곳과 공공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50.3%(36,271명)는 학원 등 민간 수영장 23곳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현실 속에서 일부 수영 학원들은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으로 홍보하는 등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 광주 동구와 남구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정책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존수영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특히 남구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성인 이용객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 유치원 생존수영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확대되어 광주 지역 28개 공·사립유치원에서 853명의 유아가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했다.

▲ 2023~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생존수영 현황

-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을 지난해보다 1곳 늘려 30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다수의 유·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수영장 일정잡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 생존수영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근조기 배송비는 2020년 315만 원, 2021년 364만 원, 2022년 634만 원에서 2023년 1,470만 원, 2024년 2,155만 원으로 폭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배송 현황(‘20.1.~‘25.2.)>

-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축기 사용)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의 배송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광주시교육청은 계획에도 없던 축기 5개, 근조기 22개를 2023년 신규 구매했으며, 이에 따라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매와 배송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구입 및 보유현황(‘20.1.~‘25.2.)>

* 2025.2.기준 총28개 보유 (축기5개/근조기23개)

- 특히, 축·근조기 구매비는 각 사업부서의 운영비를 전용해 지출하고, 배송비는 총무과의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배송업체 변경 또한 의문이다. 2023년까지 기존 업체를 이용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배송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사회 행사와 조문 등의 목적으로 축·근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다.

- 특히 축·근조기 사용의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할 경우, 교육행정이 교육감의 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전두환 회고록 비롯해 26권 소장

-  시정하지 않을 시, 5·18기념재단 신고 접수

○ 우리 단체가 독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소장 도서를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386권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교육의 산실인 학교에 역사 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등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도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두환 회고록 1권’이다. 이 책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해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 금지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이러한 판결을 비웃듯, 전국 8개 학교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광주에서는 한 사립학교가 전두환 회고록 1~3권을 소장하고 있으나,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따라 제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163권(7종)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김대령 씨가 지은 도서도 213권(2종)이 학교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5·18 왜곡 도서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에게 사실상 바이블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질 우려가 크다.

-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역사 교육의 중심지인 광주마저 일부 학교가 역사 왜곡 도서 26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민주·인권 의식으로 다져진 광주 교육 현장에 왜곡된 역사관이 스며들 위험을 초래한다.

○ 한편,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도서 구입 및 소장 자료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5·18 역사 왜곡 도서들은 도서관 운영 규정상 구입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지만, 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의하거나 기증을 통해 반입되면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