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측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해당 임차는 이례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되었는데, 임대 조건 역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돼 왔다.

- 언론, 도의회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김대중 교육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행정문서와 교육감의 해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 사택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후 우리 단체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배우자)과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구나 공직자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덧붙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명이나 말 바꾸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 신고 내용, 처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할 것.

*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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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26년 1월 28일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지역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오자,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로 교육청의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교육청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현수막을 학교 현장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입시 성과를 공교육의 성취인 양 호도하는 행위이며, 입시 성과가 공교육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행위이다.

○ 그런데 더 우려먹을 것이 남았는지, 교육청은 ‘없다던’ 예산까지 털어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공교육의 성과를 수능점수 등의 수치로 환산하고 자랑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를 뿐 아니라, 천박한 성과주의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수능 만점 당사자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만점’이라는 성취에 교육청 권위로 공론장을 열고 이를 공교육의 성과처럼 반복 재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과정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 축소되는 중이다.

○ 입시 성과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부로 교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는 없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불행을 겪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난 시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만점자를 무대 위에 올리고 눈부신 조명을 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대박은 누군가의 쪽박일 수밖에 없는 입시 구조 안에서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하고 다독이고, 이들이 더 높은 곳에서 삶을 열어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 광주라는 행정 구역 안에서 올해 만점자가 탄생한 일이 교육청 성과를 홍보할 기회로 악용되어서도, 학생성취를 교육감의 치적이나 정치자산으로 소비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즉각 취소할 것.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성적 중심의 성과 홍보를 즉각 중단 할 것.

- 모든 학생의 존엄과 다양한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 행정의 기본을 다질 것.

2025.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교육청, 종합청렴도 3년 연속 꼴찌

- 전남교육청, 청렴체감도 5등급 최하위 추락

○ 오늘(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출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은 유지했지만,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심각한 청렴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 노력도 또한 3등급에 그쳐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과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결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며, 전남교육청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광주·전남교육의 추락한 청렴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